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26.  3. 30  조례 제27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의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용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용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용인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