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 2026.  3.  3  조례 제27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공기관 및 용인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제13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4조(국어 진흥계획) ①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어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자제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자제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국어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

2.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한글날 기념행사 지원) 시장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어의 보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의 구성원, 시민과 단체 등을「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