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26.  3.  3  조례 제27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자 발굴 및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예술후원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후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용인시문화도시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