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제정 2004. 12. 30  예규 제59호

개정 2008.  6. 16  예규 제67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

일부개정 2016.  9. 26  예규 제90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성회롱 예방
지침 등 일부개정지침)

일부개정 2018.  7. 31  예규 제94호(예규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예규)

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광명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1. 목적〈개정 2008. 6. 16, 2016. 9. 26〉

이 기준은 광명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공고문서, 일반문서 등 모든 공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의 입안 및 작성에 필요한 용어ㆍ법규문장의 구성 등에 대하여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입안 및 문서 작성을 할 때 쉽고 통일된 용어 등을 사용하고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조례등의 입안ㆍ심사 및 문서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이 기준은 조례등의 입안 및 심사와 문서작성을 담당하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3. 운영 방안

향후 조례등의 용어의 표준화 기준으로 선정된 사례는 이 기준의 내용(별표)에 각각 추가ㆍ보완한다.

4. 용어 사용에 관한 기준

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

조례등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한다. 다만, 우리말로 대체하기 어려운 관행화된 용어나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래어는 예외로 한다.

예시) 별표 1 참조

나.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용어 등의 사용 금지

조례등에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시) 별표 2 참조

다. 한글ㆍ한자 함께 쓰기에 관한 기준

한글만으로 쓸 경우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곳에만 한자를 함께 기재하고 이후의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는 한자를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다.

라. 축약된 용어 사용 금지

용어를 축약하여 조례등에 사용함으로써 표현이 어색하거나 원래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풀어 쓰도록 한다.

예시) 별표 3 참조

5. 표현의 표준화에 관한 기준

가. 같거나 비슷한 법규문서 표현의 표준

같거나 비슷한 법규문서 등의 문장은 한글 맞춤법이나 관행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선정된 사례에 맞추어 그 표현을 통일 한다.

예시) 별표 4 참조

나. 법규문서의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 표준

법규문서 등의 문장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말은 쓰지 아니한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관행적으로 붙여 쓰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시) 별표 5 참조

(1)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자치법규의 제명은 띄어 쓴다. 이 경우 자치법규의 제명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법규의 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의 뒤에 낫표(「」)를 사용한다.

예시)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 경기도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법제 업무 운영 규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2) 숫자 표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000단위 이상일 때에는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별표 등에서 복잡한 숫자를 도표로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예시) 연령 20세, 순위 1‧2‧3 등

5백만원 → 500만원

10,000,000원 → 1천만원

100,000,000원 → 1억원

(3) 날짜 표기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날짜 표기에 있어 법규 문서는 연ㆍ월ㆍ일의 글자를 써준다.

예시) 일반문서 → 2004. 8. 31.

법규문서(시행일) → 2004년 8월 31일

(4) 부  호

(가) 온점( . ) : 가로쓰기의 서술문으로서 원칙적으로 문장끝에 사용한다.

(나) 쉼표( , ) :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다) 가운데점(ㆍ) : 열거하되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일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

(라) 쌍점( : ) : 종류의 구분, 설명 등을 할 때 사용한다.

(마) 큰따옴표(“ ”) : 정의ㆍ용어ㆍ준용용어 및 인용 등에 사용한다.

(바) 소괄호(( )) : 조ㆍ항(부칙의 경우)의 제목을 표시할 때 사용하며, 법규문장에서 명칭ㆍ총칭ㆍ설명 등을 할 때 사용한다.

(사) 대괄호(〔 〕) : 법령에서 별표란 별표 서식을 두고 있을 경우 그 표시를 할 때 사용한다.

예시)〔별표〕,〔별지 제1호 서식〕

(아) 드러냄표(-) : 별표의 제목에 밑줄을 치는 경우 등인데 통일적으로 사 용하는 것은 아니다.

6.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예규 제67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예규 제90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성회롱 예방 지침 등 일부개정지침〉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예규 제94호, 예규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예규〉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우리말 표현(4.가. 관련)

사 용 예	표 준 예
자기 名義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기 이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소속기관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 또는 감독 기관의 장을 거쳐
심판정에서 재판관이 이를 고지한다	심판정에서 재판관이 이를 알려 준다
미리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미리 가맹 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당해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금을 빌려 주거나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바로 다음 순위자에게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기록물을 중과실로 없어지게 한 사람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자세한 내역과 증서를 채권자에게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서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相違한 사항을	과실 때문에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訴만으로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訴)로써만

사 용 예	표 준 예
첨부하여 기록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첨부하여 기록물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數人일 때에는 多數人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럿일 때에는 여럿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검역은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참여하에 실시	검역은 해당 우편물을 받은 사람의 참여하에 실시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沈掘하지 못 한다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한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재산이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지원을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제1의 게시가 있은 익일에 제2의 게시를	제1의 게시가 있었던 다음 날에 제2의 게시를
익년	다음 해 또는 다음 연도
익월	다음 달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정치에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필요한 모든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사 용 예	표 준 예
물이 低地에서 閉塞된 때에는	물이 낮은 곳에서 막힌 경우에는
그 適格한 職位에 임용하여야 한다	그 자격에 적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수납한 현금을 繰替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수납한 현금을 미리 빌려서 사용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 奏效하지 못한 때에도	강제집행이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농업금융채권의 借換을 위하여	이미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생계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參酌하여	생계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숙박료외에 감정료와 替當金의 지급을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미리 지급한 비용의 지급을
완성년도까지 체차(遞次)로 이월하여	완성 연도까지 순차적으로(또는 차례차례) 이월하여
투표지를 取去……은익 또는 탈취한	투표지를 가져가거나……숨기거나 빼앗은
이사·감사 또는 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	이사·감사 또는 고용된 사람에게 미리 정한 가액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임무를 해태하여 재단에 손해를	신청기간 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재단에 손해를
직무를 行함에 當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표 2〕〈개정 2018. 7. 31〉

한자식 용어와 일본식 용어의 등의 사용금지(4.나. 관련)

사 용 예	표 준 예
無能力者가 詐術로써 能力者로 믿게 한 때에는	무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會長은 建築士協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理한다	회장은 건축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환자에 대한 가료를 행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는
개의(開議)하다	회의를 시작하다
堤防을 決潰하거나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회계에 이관(이하 “管理換”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회계에 이관(이하 “관리청의 전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起寢, 就寢,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기상,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을 貸下받아	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을 융자받아
工作物의 所有者나 蒙利者의 特別承繼人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수익자의 특별승계인은
灌漑施設‧排水施設ㆍ廟宇ㆍ敎會ㆍ寺刹	관개시설‧배수시설‧사당‧교회‧사찰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事故로 인한 死傷者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사고로 인한 죽거나 다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거나
治療를 요하거나 상시 介護 또는 補助裝具의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일상적인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所有者가 堰을 設置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가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 용 예	표 준 예
勞動關係法令에 의한 臨檢, 書類의 제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 조사, 서류의 제출
下水 또는 汚物等을 貯置할 地下施設을 하는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 시설을 하는
保險契約의 締結當時에 荷物을 積載할 船舶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물(荷物)을 실을 선박을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	자기 몫에 상당하는 토지부분
懲戒議決 기타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	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누구의 名義로도 信託의 利益을 享受하지 못 한다	누구의 이름으로도 신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設置한 地域의 河川ㆍ湖沼ㆍ地下水 등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수ㆍ늪ㆍ지하수 등을
過誤納된 寄與金의 還付를 받을 權利는	과오납된 기여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금전과 관련된 경우에만 ‘환급’으로 함

〔별표 3〕

준말 및 축약된 용어 사용 금지(4.라. 관련)

사 용 예	표 준 예
위해	위하여
않고	아니하고
단	다만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서면증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음債務者에 對하여 遡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어음 채무자에게 소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칭은 당해 業態의 大規模店鋪로 登錄한	명칭은 해당 영업 형태의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條例‧規則의 制定‧改廢 및 그 운영‧管理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航空機의 發着作業	항공기의 출발과 도착 작업

〔별표 4〕〈개정 2018. 7. 31〉

같거나 비슷한 법문 표현의 표준(5.가. 관련)

사 용 예	표 준 예
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임원이나 직원은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근무한 사람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용 예	표 준 예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일	그 밖에 ○○○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그 밖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 그 밖에(의) ○○ ○○, ○○, 그 밖에(의) ○○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제출한 보험계약자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년이 경과되지(또는 지나지) 아니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은	신규∨채용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무, 임기 및 결격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사 용 예	표 준 예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이자율은 연 100분의 ○으로
그 이율은 년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금액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
제25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	비밀 엄수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끼친
손해를 가한 경우

사 용 예	표 준 예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 내지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제○조 내지 제○조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위원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주∨전에 ○주∨이내에
그 시행 1주일전에 고시하여야
취임한 날부터 2주이내에 … 감독기관에 신고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의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
제16조의6(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5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사 용 예	표 준 예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전년도 다음∨연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법률 해당∨회계 연도
해당 법률이 정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조사는 “별표2” 조사의 기준에 따라	별표∨1 (인용 부호 없이 띄어 씀)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신청서를 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일부터 ○○한 날부터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는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산림법 … 및 같은 법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사 용 예	표 준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1천만원 (금액단위는 천 단위 미만의 경우 숫자로, 천 단위 이상의 경우 한글로 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조(적용∨범위) 이 법은 …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는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정원의 100분의 ○○의 (퍼센트는 백분율로 표시)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은 …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사 용 예	표 준 예
이 법 시행일전에 … 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 법 시행∨전에 …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 법(률)에 따라
이 법 시행전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완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 추진중인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의 규정을 위반하여 ○○을 한 ○○의 규정에 따른 ○○을 위반한 ○○의 규정을 위반한
제71조의13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위치란	위치란
위치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직원∨중에서
소속 직원 중에서
되려고	되고자
되고저
하려고	하고자
하고저
월	월
개월
공포한 날부터	날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사 용 예	표 준 예
승인을 얻어	승인을 얻어
승인을 받아
허가(인가)를 얻어	허가(인가)를 받아
허가(인가)를 받아
연임 중임	연임 : 임명에 의할 경우 중임 : 선거에 의할 경우
하게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인 이하	사람의 수를 표시할 경우 그 앞에 「○인 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때 「○인 이하」 「○인 이상」 이라는 말이 없을 경우에는 「○인 이내」로 함
○인 이내
조례가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조례로 정하는
척관법(m, kg, %)	미터법으로 풀어 쓴다 예시)미터, 킬로그램, 퍼센트
직능	기능
기능
경과규정	경과조치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관한 경과조치
②(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 경과조치
②(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	관한 경과조치
제2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	관한 경과조치

※ 경과조치의 대상이 자연인·법인 등인 경우 “～에 대한 경과조치”로, 대상이 사물이나 행위 등일 때에는 “～에 관한 경과조치로” 표시한다.

〔별표 5〕〈개정 2018. 7. 31〉

법문의 맞춤법, 관행화된 표현 및 외래어 표기 표준(5.나. 관련)

1. 법문의 맞춤법

사 용 예	표 준 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과태료∨처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관련∨시설 및 설비 관련∨법률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군수 관할∨법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소속
경기도소속 공무원 및 관할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례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기간∨동안 3개월∨동안 기간∨동안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용 예	표 준 예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그∨밖에(의) 그중 ※ “그중”은 국어사전에서 한 단어로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안, ○○∨밖, ○○∨외, ○○∨중, ○○∨후, ○○∨전, ○○∨시, ○○∨내, ○○∨하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출납폐쇄후
이 법 시행전의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동의를	○○∨이상, ○○∨이하, ○○∨미만, ○○∨내지, ○○∨이내, ○○∨이전, ○○∨이후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법 제23조의 내지 법제29조에 해당되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여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만∨○○세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	○○∨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하는지(의)∨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사 용 예	표 준 예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로	해당∨○○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량의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지체∨없이 사유∨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ㆍ○○∨ 등에 관하여
조성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급∨상당
공무원과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 탈퇴∨당시
영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탈퇴조합원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공제회는 매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매∨회계∨연도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다음∨날(달) 다음∨연도 ※ “다음다음”은 국어사전에서 한단어로 인정하고 있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인하한 보험요율을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보험료+율’로서 ‘료율’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요율’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임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 용 예	표 준 예
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있은(× ) 있었던 경우(○) 있을 때(○) ※ 과거에 완료된 사실에 대해 가정할 때 에는 ‘있은 경우’나 ‘있은 때’가 아니라 ‘있었던 경우’나 ‘있었을 때’를 써야 하고, 미래나 현재의 일을 가정할 때에는 ‘있는 때’가 아니라 ‘있을 때’나 ‘있는 경우’로 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이 확정된 ○○을 ○○이 ○○을 확정한 ※ 능동ㆍ피동 : 서술어의 목적어가 있 을 때는 능동형으로, 없을 때는 피 동형으로 표현하여야 함
투자회사는 제2항제3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때에는	관리할 때(또는 관리하는 경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할 때(또는 반환하는 경우)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훼손했을 때(또는 훼손한 경우)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했을 때(또는 한 경우)
신채무가 ……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취소되었을 때(또는 취소된 경우)
청산인이 수인인 때	여럿일 때
※ ‘때’를 써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순하게 가정할 때에는 ‘동사 어간+-는 때’가 아니라 ‘동사 어간+-(으)ㄹ 때’, ‘형용사 어간+-(으)ㄴ 때’가 아니라 ‘형용사 어간+-(으)ㄹ 때’가 자연스러움. 그리고 ‘때’를 써서 확정적인 가정을 할 때에는 ‘-하였을 때에는’과 같이 ‘-었을’을 ‘때’의 앞에 붙여 쓰는 것이 필요함. ‘때’는 ‘경우’에 비하여 그 앞에 오는 관형형 어미에 제약이 많은데, ‘동사 어간+-(으)ㄴ 때’는 ‘동사 어간+-었을 때’(또는 ‘-(으)ㄴ 경우’)로 쓰는 것이 적절함. 그리고 ‘명사+ -인 때’는 ‘-일 때’(또는 ‘-인 경우’)로 쓰는 것이 적절함

2. 관행화된 법문표현

한글 맞춤법	법문 표현
제∨3조∨(감사반의 구성) ①∨감사를 시행하기 위하	제3조(감사반의 구성) ①감사를 시행하기 위하 ※ 각 조ㆍ항ㆍ호에서 ‘제’와 아라비아숫자 사이, 조와 조제목 사이 및 항의 뒤는 각각 붙여 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유사 사례 :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제1호가목 내지 마목 ※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하는 부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조ㆍ항ㆍ호ㆍ목 등은 모두 붙여 씀 ※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경우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워 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 ※ 약칭하여 한 단어로 된 표현은 모두 붙여 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단위는 표현의 간결화를 위하여 붙여 씀

3. 외래어 표기

사 용 예	표 준 예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까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가스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등)을 공동수용함으로
물류센타건설 등 농림수산물유통개선사업	○○○센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배기량이 2천씨씨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시시 (cc에 대한 외래어 표기)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파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광고”라 함은 라디오ㆍ텔레비젼ㆍ…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텔레비전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10종 이상의 일간신문 및 라듸오를 통하여 3회 이상 공고하여야	라디오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특수 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텐ㆍ실내장식물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커튼
워크샵	워크숍
워크숖
워크숍
스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드

사 용 예	표 준 예
디지틀	디지털
디지털
터미날	터미널
터미널
칼라	컬러
컬러
컨서트	콘서트
콘서트
컨텐츠	콘텐츠
콘텐츠

4. 문장부호 표기

사 용 예	표 준 예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ㆍ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3,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ㆍ제39조의3ㆍ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 같은 법 조항을 열거할 때는 ‘가운뎃점(ㆍ)’, ‘또는’, ‘및’으로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