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법령질의 응답 및 관리 지침

제정 1991. 12. 11  예규 제11호

개정 1998. 10.  2  예규 제40호(조례규칙심사기준및처리지침)

2004.  9. 24  예규 제57호

2008.  6. 16  예규 제67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

일부개정 2018.  7. 31  예규 제94호(예규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예규)

광명시 법령질의 응답 및 관리 지침

광명시 법령질의 응답 및 관리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법령질의 및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질의응답의 체계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질의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을 제거하며 질의응답문서의 체계적인 보관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질의 및 응답체계〈개정 2018. 7. 31〉

가. 모든 질의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한다.

(1) 사업소장 및 동장은 시장에게 질의한다.

(2) 시장은 도지사에게 질의한다.

※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질의하는 법령해석만을 담당함.

나. 질의는 상급기관의 업무처리 주관부서로 한다.

다. 질의서를 경유문서로 작성하여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직접 질의할 수 없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제사무담당부서로 할 수 있다.

(1) 법제사무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마. 질의서는 반드시 일반문서로 시행한다.

※ FAX 또는 TTY 문서일 경우 첨부되는 관련서류의 글자가 불분명하여 검토 곤란함.

바. 질의할 때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다.

※ 질의기관이 주장하는 견해를 “갑설”에 열거함.

사.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할 때는 별표 2의 서식에 의한다.

3. 질의 및 응답절차〈개정 98. 10. 2, 2004. 9. 24, 2008. 6. 16〉

가. 질의서 또는 질의회신문을 작성하여 최종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시의 질의 심사공무원 : 기획예산과

나. 질의서에는 질의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당 조항 사본, 지침, 지시문서의 사본 등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주요문서의 심사대장에 심사 내역(심사번호, 심사일자, 소관부서, 주요내용, 수신처 등)을 기록하고 기안지 상단에 별표 3 서식(경기도 예규의 규정서식)의 고무인을 적색으로 날인한다.

라. 문서수발 부서에서는 심사공무원의 서명(싸인)과 별표 3 서식의 고무인 날인이 없는 질의서 및 질의회신문서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마. 질의자가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로서 “민원문서”로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할 때도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서는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가.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질의하는 사례

나. 민원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급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사례

다. 법규 또는 지침 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 등을 연구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사례

라. 질의내용이 무엇을 묻는 것인가에 대하여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질의하는 사례

마. 순수한 법규의 해석이 아닌 사안을 법규해석인 것처럼 관련법규의 조항을 열거하여 법제사무처리부서로 질의하는 사례

바. 문제에 대한 대책여부, 구체적인 방안제시 등을 구할 목적으로 법령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질의하는 사례

사. 관계기관이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정리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시해 주기를 요망하는 사례

아. 직근 상급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질의하는 사례

자. 별표 1의 질의서식에 맞지 않도록 작성하여 질의하는 사례

5. 질의응답문의 관리〈개정 98. 10. 2, 2004. 9. 24〉

가. 질의응답문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서는 질의에 대한 회신문서심사시 이를 복사하여 보관한다.

나. 질의회신문을 접수한 소관 담당관․과에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그 회신문을 복사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획예산과장은 별표 4의 “법령질의응답집 발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기획예산과에서는 질의회신문을 수집하여 “질의응답집”을 발간 배부한다.

마. 각 담당관․과에서는 질의응답문서를 일반문서와 구분 편철하여 준영구 보존문서로 관리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2 예규 제40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4. 9. 24 예규 제5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광명시각종위원회관리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5호 및 제7호나목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8호 중 “실”을 “담당관”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② 광명시소속직원성희롱예방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조제1항 및 제3항․제6조제4항․제8조제2항․제9조제2항 및 제3항․제11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감사담당관실”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총무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사회산업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회여성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광명시민원창구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내무부 예규 제765호”를 “행정자치부예규 제58호”로 한다.

제3호 부서별란 중 징수과란을 삭제하고, “국별민원팀”을 “국․소 민원팀”으로 한다.

부칙〈2008. 6. 16 예규 제67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예규 제94호, 예규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예규〉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개정 2004. 9. 24〉

질의서 작성예시(기안)

(제목) ○○○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내용) ○○○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실태)

◦  ⋯⋯⋯⋯⋯⋯⋯⋯⋯⋯⋯⋯⋯⋯⋯⋯⋯⋯⋯⋯⋯⋯⋯⋯⋯⋯⋯⋯

◦  ⋯⋯⋯⋯⋯⋯⋯⋯⋯⋯⋯⋯⋯⋯⋯⋯⋯⋯⋯⋯⋯⋯⋯⋯⋯⋯⋯⋯

2. 질의요지

가. ⋯⋯⋯⋯⋯⋯⋯⋯⋯⋯⋯⋯⋯⋯⋯⋯⋯⋯⋯⋯⋯⋯⋯⋯⋯⋯⋯⋯

나. ⋯⋯⋯⋯⋯⋯⋯⋯⋯⋯⋯⋯⋯⋯⋯⋯⋯⋯⋯⋯⋯⋯⋯⋯⋯⋯⋯⋯

3. 해석상의 견해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갑설 : ⋯⋯⋯⋯⋯⋯⋯⋯⋯⋯⋯⋯⋯⋯⋯⋯⋯⋯⋯⋯⋯⋯⋯⋯

(2) 을설 : ⋯⋯⋯⋯⋯⋯⋯⋯⋯⋯⋯⋯⋯⋯⋯⋯⋯⋯⋯⋯⋯⋯⋯⋯

4. 우리시(사업소, 동)의 의견

○○○한 사유로 “갑설”이 타당하도고 판단됨.

(기획예산과장 검토의견) : (경기도에 질의할 때)

5. 참고자료 : 별첨(관련법규, 지침, 지시문서 사본 등).    끝.

〔별표 2〕

질의회신문 작성예시(기안)

(제목) ○○○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귀직(귀하)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하여 드립니다.

1. 관련문서번호 및 일자

2. 질의요지

가. ⋯⋯⋯⋯⋯⋯⋯⋯⋯⋯⋯⋯⋯⋯⋯⋯⋯⋯⋯⋯⋯⋯⋯⋯⋯⋯⋯⋯

⋯⋯⋯⋯⋯⋯⋯⋯⋯⋯⋯⋯⋯⋯⋯⋯⋯⋯⋯⋯⋯⋯⋯⋯⋯⋯⋯⋯

나. ⋯⋯⋯⋯⋯⋯⋯⋯⋯⋯⋯⋯⋯⋯⋯⋯⋯⋯⋯⋯⋯⋯⋯⋯⋯⋯⋯⋯

⋯⋯⋯⋯⋯⋯⋯⋯⋯⋯⋯⋯⋯⋯⋯⋯⋯⋯⋯⋯⋯⋯⋯⋯⋯⋯⋯⋯

3. 회시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한 사유로 “갑설”이 타당함.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한 사유로 “을설”이 타당함.

4. 참고자료(해당있을 경우).      끝.

〔별표 3〕

주요문서 심사고무인 서식

6 ㎝
심사필	법 제 업 무 담 당 자	3 ㎝
	년 월 일 제 호

(시)

〔별표 4〕

법령질의응답집 발간자료(예시)

□ 제    목 : 대도시외 공장이전의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 질의요지

◦ 시화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로서 대도시지역 내에서 공장을 영위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시화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 질의기관(질의자) : 광  명  시  장

◦ 문서번호 및 일자 : 세무 22670-15715(’89. 9. 27)

- 회시 내용

◦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 제외되므로 대도시의 공장(도시형업종제외)을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의2에서 정한 대도시 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비과세대상이 되나

◦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별도 검토 확인하여야 할 것임.

◦ 회신기관 : 경기도지사

◦ 문서번호 및 일자 : 세무 22670-9435(’89.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