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영주차장 운영 지침

제정 2004. 11. 17  예규 제58호

개정 2008.  6. 16  예규 제67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

일부개정 2014.  8. 14  예규 제85호

일부개정 2018.  7. 31  예규 제94호(예규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예규)

광명시 공영주차장 운영 지침

광명시 공영주차장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명시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운영시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의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한다.〈개정 2008. 6. 16〉

1. 주차장운영 관리사무소(2.3×3m 이하)

2. 사무용전화, 휴대용 소화장비(2개 이상)

3. 노상주차장인 경우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 등)를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체계

제3조(주차구획선 표시 및 관리번호)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구획선은 백색 등으로 표시하며, 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주차시간)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시 주차시간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 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표에 의한 방법 : 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주차표를 발급하여 이용자에게 직접교부(차장부착포함)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제5조(주차요금영수증)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영수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1. 1개월 이상 정기주차 : 별지 서식으로 발급한 영수증

2. 1개월 미만 수시주차 : 시에서 정한 주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단말기를 통하여 발급한 영수증

3. 주차요금 징수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요금으로 간주한다.

4. 정보단말기 운영프로그램은 광명시의 일관된 행정과 이용객의 편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한다.

5. 위탁자는 정보단말기 운영프로그램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부당요금 징수금지) 운영자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주차요금 외에 어떠한 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또한 조례 제6조 외의 요금 징수는 부당요금으로 간주하며 수탁기간동안 3회 이상 부당요금을 징수한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

제7조(사전요금징수 및 정산)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운영 마감시간 전에 징수하는 사전요금(선불)은 2시간 이상 징수할 수 없다. 또한 선불주차요금은 주차장운영 마감시간까지 요금징수원이 대기하다가 사전요금 마감시간 전에 출차하는 차량의 경우 정산․환불해 주어야 한다.

② 사전요금(선불)을 2시간을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주차장 운영 마감시간 전에 요금 징수원의 이석, 연락두절 등으로 당일 정산․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당요금징수로 간주한다.

제8조 삭제〈2014. 8. 14〉

제9조(주차요금미납차량 사용 제한행위금지) 관리수탁자 또는 요금징수원은 주차요금 미납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인 사용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관리능력)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관리능력이 있고”에서 “관리능력”이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법인포함)를 말한다.

1. 운영재정능력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그에 종속된 세금포함)의 납부실적이 100,000원 이상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예금 잔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

2. 성실․모범납세

가. 국세 및 지방세 미납(체납)액이 없는 개인 및 법인

나. 신청인(법인포함)소유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처분한 제반 과징금 및 과태료 미납(체납)액이 없는 개인 및 법인

제11조(주차구획선 유지관리 및 청소)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주차장 관리수탁자(요금징수원 포함)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안 및 주변 5m 이내(경계담장 있는 경우 담장까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관리수탁자가 청소하는 등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등) ① 공영주차장의 성실관리를 위하여 광명시공영주차장 1개소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 시설인 경우 1인(법인포함)1개소, 100면 미만인 경우에는 2개소까지 계약한다. 단, 1인(법인포함)이 동시 2개소 이상 낙찰된 경우 주차면수가 많은 주차장만 낙찰로 인정하고 나머지 주차장은 차 순위 고가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 계약한다.

② 착오 등으로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된 경우 확인되는 즉시 두 번째 낙찰 받은 주차장 계약을 취소하고, 차 순위 고가입찰자에게 잔여기간을 계약한다.

제13조(직접운영 및 교육)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실시하는 교육 및 회의에 반드시 수탁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② 본인 외 제3자 명의로 수탁 받아 대신 운영하는 행위도 직접운영으로 보지 아니 하므로 이를 금지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 ① 관리수탁자는 「주차장법」, 조례 및 「광명시 공영주차장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② 위탁자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시에는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개정 2018. 7. 31〉

1. 「주차장법」, 조례, 「광명시 공영주차장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위탁기간동안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

2. 수탁받은 주차장에서 부당요금징수행위가 위탁기간동안 3회 이상 발생한 관리수탁자

3. 위탁자가 실시하는 수탁자교육 지정일에 3회 이상 불참한자.(단,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한 대리참석은 불참으로 간주한다)

4. 1개월 이상 출국자, 행방불명(연락두절포함)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광명시외지역으로 전출자, 1개월 이상 수감생활 중인 자, 기타 신상변동으로 주차장의 직접관리가 어려운 자(단, 제3의 직장취업, 자영업 등으로 수탁자가 광명시를 벗어나 상주하면서 주차장을 원격 관리하는 행위는 직접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 자나 계약기간 중 운영을 포기한자는 계약 해지가 결정된 날부터 4년간 광명시 공영주차장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5조(관리․감독 및 자료제출) ① 위탁자는 주차장 운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② 주차장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의한 주차장관리수탁자는 운영기간동안 대인․대물 사고당 보상한도액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증서 사본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지침 발령 전에 계약한 주차장은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 계약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의 “입찰공고일 현재”를 2004년도의 입찰건에 한하여 “개찰일 현재”로 한다.

부칙〈2008. 6. 16 예규 제67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4 예규 제85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예규 제94호, 예규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예규〉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지 서식〕〈개정 2008. 6. 16〉

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영수증

차량번호		요금징수원 성명
입차일(시간)		주차구획선번호	No :
출차일(시간)		주차장 급지구분	□ 1급지, □ 2급지
주차시간		운영시간 : 오전 00:00 ～ 오후 00:00 운영요일 : 노외주차장 및 철산동 상업지역 노상 주차장은 토․일요일, 공휴일까지 운영
주차요금	￦ 원
1. 징수 및 산출근거 : 주차요금은「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제7조 2. 할인대상 및 할인율 ①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 함께 타기 → 20% ② 5.18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된장애인차량, 800씨씨 미만 경차 → 50% 3. 위 주차요금은 1급지기준이며 2급지(삼각주, 옥길, 소하1, 학온동지역)는 1급지의 50%수준입니다. ※ 할인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 대상자가 함께 타야하며, 요금징수원이 증표 및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됩니다.

상기금액을 주차요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수탁관리(운영)자 : ○  ○  ○  □

운영자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연    락   처  :  0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