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택시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허가업무 처리 지침

제정 2005.  1. 28  예규 제60호

개정 2008.  6. 16  예규 제67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

일부개정 2016.  9. 26  예규 제90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성회롱 예방
지침 등 일부개정지침)

광명시 택시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허가업무 처리 지침

광명시 택시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허가업무 처리 지침

1. 목   적〈개정 2008. 6. 16, 2016. 9.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자동차의 표시) 및「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거 택시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을 허가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

2. 적용대상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모범택시 제외)

3. 허가원칙

가. 옥외광고물관리법령에 적합하고

나. 2003년 12월 31일 서울․경기․광명시간 체결한 택시사업구역통합운영에 따른 협약서 상 택시 식별방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

4. 허가 대상

가. 내 용 : 제5호에 의한 불허가대상 광고물이 아닌 광고

나. 위 치 : 제6호에 의한 의무적 표기위치 이외의 앞․뒷문 측면

5. 불허가 대상

가. 광고 내용이나 명칭이 청소년 및 공공사회질서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아래 유형의 광고물

(1) 나이트클럽 등 유흥음식점, 모텔 등 숙박업, 오락․도박 등 사행성 업소 등의 광고

(2) 광고내용이 선정성, 음란성 또는 불건전하여 우리시 이미지 및 시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다만, 허가부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문서로 이의신청할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

6. 택시 옥외광고 차량의 의무적 표기 사항

가. 위  치 : 택시 양쪽 앞․뒷문 유리창 경계선에서부터 손잡이 부분 상단까지(약 10센티미터 내외) 전체

나. 내  용

(1) 법인택시

가) 택시 앞문 : 광명시 마크, 광명시명

나) 택시 뒷문 : 법인택시명, 전화번호 표기

(2) 개인택시

가) 택시 앞문 : 광명시 마크, 광명시명

나) 택시 뒷문 : 개인 및 부제, 전화번호 표기

다. 규   격 : 세로 6센티미터(시 마크, 글자, 숫자 등) 이상

7. 허가 부서 : 옥외광고물 허가부서

8. 광고물 단속 : 교통행정 담당 부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에 의하여 택시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은 차량은 기존 택시면허시 부여한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6. 16 예규 제67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예규 제90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성회롱 예방 지침 등 일부개정지침〉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