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사방호 운영 규정

제정 2016.  4.  6  훈령 제367호

일부개정 2016.  9. 29  훈령 제374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광명시 청사방호 운영 규정

광명시 청사방호 운영 규정

(추 1)	506 -

506 -	(추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 청사와 부속시설에서의 각종 재난상황 및 불법시위 등으로부터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사방호 책임자) 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9〉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 청사방호 업무담당 실ㆍ국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3.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동 담당 국장

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9〉

1. 시 본청 : 청사방호 업무 담당과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주무부서 주무과장

3.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동장

③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의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방호대원) 청사 방호대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한다.

제4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상황 발령

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방호담당 공무원 및 청원경찰 관리 및 감독

3. 상황발생시 방호대원 소집, 편성, 배치

4. 방호대원의 복무관리

5. 방호상황 단계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

6. 그 밖에 총괄책임자 및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사항

③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

④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제5조(방호대원의 임무) 방호대원은 청사와 부속시설의 보호 및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위반ㆍ불법행위 중지, 장해 및 재난 제거, 위반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방호대원의 소집) ①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 청사방호 상황이 발령된 즉시 방호대원을 소집한다. 다만, 부서 내 청사방호 상황발생시 부서 내 직원은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방호대원으로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며, 동원 소집 순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6〉

1. 시 본청 : 관련 부서, 관련 실ㆍ국, 본청직원 3분의1, 본청직원 2분의1

2.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 직속기관(사업소)별 소집(관련부서, 그 밖의 부서)

3.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동 주민센터 직원 2분의1, 전 직원

제7조(방호대원의 응소) ①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방호대원의 담당구역)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청사방호 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방호원 및 방호대원 교육)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호원과 방호대원의 임무고지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 및 휴대한 사람

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5.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

제11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사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ㆍ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ㆍ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6. 청사에서 오락 및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7.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각 호 해당 자 및 제11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법행위중지 및 퇴거명령은 별표의 내용으로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행위중지, 장애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1조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퇴거조치와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 사진ㆍ비디오 촬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하여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신분상 조치) 시장은 방호원과 방호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광명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9 훈령 제374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광명시 청사방호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센터”를 각각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별지 서식〕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제12조제2항 관련)

제    호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

성명(단체명)                귀하

주소

귀하(귀 단체)는 광명시 ○○청사에서(소란, 확성기 및 피켓 사용, 점거 시위, 업무의 지장 초래 등) 행위를 함으로써 광명시의 정상적인 행정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바, 즉시 동 행위 중지와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를 요청(명)합니다.

이 중지 및 퇴거 요청(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중지와 퇴거 불응 시 강제 퇴거 조치는 물론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