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속 공무원 유학휴직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2.  5. 22  예규 제77호

일부개정 2015. 11.  4  예규 제89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소속 공
무원 유학휴직 업무처리 지침 등 일부개정지침)

◈ 새로운 문화권과 언어권에서의 일상 경험 체득, 언어습득 및 다양한 정보습득 등으로 공무원 개인의 능력 향상과 지방행정 발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학위취득 등 유학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수립으로 무분별한 유학신청을 방지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직권면직)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해외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6호(휴직기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나목(경력의 기간계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3호(승급기간의 특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2항(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광명시 소속 공무원 유학휴직 업무처리 지침

광명시 소속 공무원 유학휴직 업무처리 지침

(추 1)

(추 1)

Ⅱ. 유학휴직 요건

◎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된 때

◎ 휴직 목적이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를 수학(修學)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유학하는 경우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 다만,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최초 임용일 이후 휴직․연수․파견․정직․강등․직위해제기간, 임용 전․후 군 경력 등을 제외한 정규직으로 실 근무 경력 5년 이상, 정년잔여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다만, 휴직기간 중 연간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징계 중인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된 자는 징계처분이 완료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함(공무원범죄처분이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도 제외)

◎ 유학휴직(이하 “휴직”이라 한다) 결정일 현재 휴직 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 종료로 복직 결정이 된 후 후임자를 선정하고, 휴직만료자의 미복귀 및 특별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후임 휴직자 결정을 보류함.

Ⅲ. 유학휴직의 제한

◎ 휴직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징계(정직․강등․해임 또는 파면) 의결 요구 중인 경우

◎ 직위해제 중인 경우

◎ 형사사건으로 조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은 제외)

◎ 경찰․검찰 또는 감사원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인력관리 및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Ⅳ. 휴직 신청 및 결정 등 세부절차

◎ 신청 및 접수

1. 유학휴직자는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출국 예정 30일 전까지 신청 및 접수

2. 해외 대학(원) 학위취득․어학연수 휴직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 중 두 차례 휴직 신청을 받아 인력수급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일괄 검토 후 결정 통보

◎ 결정권자 : 광명시장

◎ 선발 및 휴직신청 시기

구 분	시 기
휴직신청	◦ 매년 1월과 7월 중
선발결정	◦ 2월과 8월 말까지

◎ 신청 및 처리절차

<휴직 신청>	➡	<휴직 심사 결정>	➡	<휴직 허가>
1. 휴직서류 준비 ○ 유학휴직 승인 신청서 ○ 유학(연수)계획서 ○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2. 신청서 접수		1. 서류심사 2. 면접심사(필요시) 3. 선발여부 결정 4. 개인별 선발 통보		1. 휴직서류 준비 ○ 휴직원 ○ 입학허가서(공증) ○ 서약서 2. 휴직서류 검토 3. 휴직 허가

◎ 선발 인원 및 결정방법

1. 선발인원

구 분	학위 취득	어학 연수
인 원	1명	1명

□ 시기(1월과 7월), 종별(학위취득․어학연수)에 따라 각각 1명씩 선발

	예 시
○ 2011년에 어학연수를 신청하여 1년간(2011. 8. 1. ～ 2012. 7. 31.) 휴직 중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 - 2012년 7월 현재 어학연수 중인 공무원이 있으므로, 어학연수기간 종료 및 복귀(2012.8.1.)가 완료된 후 도래하는 1월, 7월(여기에서는 2013년 1월, 7월)에 어학연수 신청가능

2. 결정방법

구 분	심사 결정
서류심사	◦ 계획서 내용의 질 : 휴직자의 현 근무분야, 휴직목적, 전공 분야, 기간, 휴직 후 근무예정 분야 등 ◦ 유학휴직 후 행정발전 기여도 ◦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면접심사	◦ 유학휴직 계획에 대한 대상자의 열의 등(필요시 실시)

※ 동점자 결정방법

가. 1순위 :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점수가 높은 공무원

나. 2순위 : 광명시 재직기간이 많은 공무원(군경력 또는 유사경력 등은 제외)

나. 3순위 : 연소(年少) 공무원

나. 4순위 : 정년잔여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공무원

◎ 휴직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1.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 시 인력수급사정, 예산,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2항(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의 규정에 따라 휴직 기간 중 보수의 5할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은 3년, 해외 어학연수 시에는 1년까지만 보수를 지급함.

3. 해외 어학연수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휴직기간은 1년까지임.

4.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경력이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실제 우리 시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말하며, 모든 휴직․연수․파견, 임용 전․후 군 경력 등은 제외함.

Ⅴ. 유학휴직 기준

◎ 유학휴직 기준

구 분	학위 취득 시	어학 연수 시
근무경력	◦ 정규직으로 실 근무 경력 5년 이상, 정년잔여기간 10년 이상 ◦ 계약직공무원 및 청원경찰 제외	◦ 정규직으로 실 근무 경력 5년 이상, 정년잔여기간 10년 이상 ◦ 계약직공무원 및 청원경찰 제외
휴직기간	◦ 3년 이내(2년까지 연장 가능)	◦ 1년
어학능력 (영어권)	◦ TOEFL(CBT) : 243점 이상 CBT : COMPUTER BASED TOEFL의 약자. 300점 만점 ◦ TOEFL(IBT) : 96점 이상 IBT : INTERNET BASED TOEFL의 약자. 120점 만점(현재는 IBT로 시험 봄) ◦ TOEIC : 870점 이상 TOEIC : 990점 만점 ◦ TEPS : 800점 이상 TEPS(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실전영어능력평가) : 990점 만점	◦ TOEFL(CBT) : 227점 이상 ◦ TOEFL(IBT) : 86점 이상 ◦ TOEIC : 790점 이상 ◦ TEPS : 700점 이상

구 분	학위 취득 시	어학 연수 시
어학능력 (비영어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교육원(외국어연수평가원) 주관 어학능력 시험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일 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교육원(외국어연수평가원) 주관 어학능력 시험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때
학위요건	◦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 시	◦ 해당 없음

※ 어학능력 인증시험 성적 유효기간은 휴직 청원일 기준으로 2년임

※ 영어권 국가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를 의미함.

※ ‘2년까지 연장가능’의 의미 : 유학휴직은 최초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2년은 횟수에 관계없이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제출서류

1. 학위 취득 시

휴직 시	휴직연장 시	복직 시
1. 휴직원 1부 2. 입학허가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서약서 1부 4.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해당 국가 입국 즉시 제출)	1. 휴직연장원 1부 2. 재학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성적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4. 유학(연수)계획서 1부 5. 서약서 1부	1. 복직원 1부 2. 학위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학위 취득 시 3. 성적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학위 미취득 시 4.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복직 시 제출)

2. 해외 어학연수 시

휴직 시	복직 시
1. 휴직원 1부 2. 교육․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서약서 1부(별첨) 4.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해당 국가 입국 즉시 제출)	1. 복직원 1부 2. 연수이수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복직 시 제출)

Ⅵ. 휴직자 준수사항

◎ 유학휴직공무원은 유학기간 중 성실하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유학국가의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학위의 조기 취득, 임용권자의 허락없이 대학이나 전공변경 등으로 휴직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휴직 사유 소멸일부터 30일 이내 복직이 가능하도록 복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은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의 수시 보고 및 유학국가 또는 유학지역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매 학기말 성적증명서와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공히 공관 확인 및 공증번역필)를 신학기 시작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에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보므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음.

◎ 복직 신청 시(휴직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학위증, 이수증, 연구실적, 연구논문, 성적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Ⅶ. 사후관리

◎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하며, 휴직 중 또는 휴직 직후 사직하더라도 휴직기간  중 지급한 보수를 반납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휴직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여야 함.

◎ 시장은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 사유 지속 여부 등 동태를 항상 파악하여야 함.

◎ 휴직기간 중 불성실하게 유학연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복무 관리 차원에서 신분상 조치를 하여야 함.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

◎ 시에서 국내․외 특별파견자로 선발되어 파견 후 복직한 공무원은 파견기간 동안 근무 후 유학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시장은 유학휴직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함.

Ⅷ. 행정사항

◎ 해외 유학휴직을 신청할 경우 위 지침을 준수하여 해외 유학휴직 제도가 시의 행정발전 및 개인의 능력발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 향후 해외 유학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유학휴직 신청기준 충족 및 휴직자 준수사항 반드시 이행 협조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4 예규 제8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 유학휴직 업무처리 지침 등 일부개정지침〉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11. 4〉

유학(학위․어학연수)휴직 승인 신청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현주소		전 화	자택
			HP
			e-mail
휴직신청기간		휴직사유		․석사[ ], 박사[ ], 기타[ ] ․어학연수[ ]
유학국가		유학기관
외국어 능력	( )점	비상 연락망 (본인과 관계)
현지연락처
위와 같이 유학(학위․어학연수)휴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유학(연수) 계획서

소속			직위(급)		성 명 (한 자)	(한자 : )
사 유				(석사 취득[ ], 박사 취득[ ], 어학연수[ ])
전공 예정 분야 (학위취득 목적 시에만 기재)
연수예정기관		국 가 명
		사용언어
		대 학 명		대학 과
기 간				20 . . . ～ 20 . . . ( 년 일)
국내 학사, 석사학위 취득 경력 (학위 취득 목적 시에만 기재)				대학(원) 전공
※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다만, 해외 어학연수 시는 ④번만 작성) ① 본인의 대학(원) 수학 등 연구 실적 중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주 분야와 그 연구내용 ② 휴직 기간 중 연구하려는 분야에 대한 국내외 학문 동향과 향후 전망 ③ 연수기관으로 선택한 대학의 해당 분야의 학문적․교육적 전통이나 실정 및 선택 이유 ④ 유학․해외연수 중 수학(연수) 계획 및 귀국 후의 활동 계획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 11. 4〉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급) :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본인은 유학휴직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휴직 기간 중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하겠습니다.

2.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 휴직의 경우, 매 학기 말 성적증명서와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공히 공관 확인 및 공증번역필)를 신학기 시작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3.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겠으며, 30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 11. 4〉

휴    직    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비상연락망포함)	○ 국외 연락처 - 거주지 : - 핸드폰 : ○ 국내 연락처 - 자 택 : - 핸드폰 :
	생년월일
	주 소
상기 본인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 . . .부터 20 . . .까지 휴직(유학)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광명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