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1.  6. 18  훈령 제421호

일부개정 2023. 10. 10  훈령 제439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3. 12. 29  훈령 제441호

일부개정 2024.  3. 29  훈령 제442호

광명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광명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광명시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사업장 내에서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 1의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에 종사하는 사람(이하“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사업장 해당 부서장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ㆍ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 및 관련된 각종 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개정 2023. 10. 10, 2023. 12. 29〉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6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근로자의 현장업무 지휘ㆍ감독 부서의 장중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며, 근로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 감독

3.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마련, 기록 관리 및 보고와 사고 사례의 취합

5. 안전점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8.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에 대한 교육ㆍ지도 및 점검

9.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10. 작업장 정리ㆍ정돈

11.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1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며, 근로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

6. 그 밖에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광명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3. 29〉

②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4. 3. 29〉

1. 근로자위원은 시 근로자 대표 및 그가 지명하는 9명 이하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관리감독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보장) ① 시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조치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결과 공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전자게시판, 노동조합 회보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4조(안전보건교육) ① 시장이 법 제29조 및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채용 시 교육: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②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다.

③ 시장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15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방호조치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장치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 여부

4. 작업용구, 방호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위험물질 관리)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제18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ㆍ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작업 중지, 대피 등 즉시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표지ㆍ수칙)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20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ㆍ시기ㆍ주기ㆍ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1조(보건표지ㆍ수칙)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건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의 건강에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시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건강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복직 및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23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업장에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 및 관계기관에 알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은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알리고 근로자에게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제26조(위험성평가)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시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10 훈령 제439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재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2023. 12. 29 훈령 제441호〉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3. 29 훈령 제44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