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

제정 2006.  9. 29  훈령 제257호

개정 2008.  6. 16  훈령 제273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2010. 12. 15  훈령 제29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광명시 재난 예ㆍ경보 운영 규정

광명시 재난 예ㆍ경보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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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재난 예ㆍ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6. 16〉

1.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이하 “예ㆍ경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재난 예ㆍ경보 운영책임자(이하 “예ㆍ경보 운영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예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예ㆍ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ㆍ경보 운영책임자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제1호의 예ㆍ경보시스템을 점검ㆍ정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난 예ㆍ경보 사전조치) 방재업무 담당과장은 재난 예ㆍ경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예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기상특보 등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2.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예ㆍ경보 전달수단 확보

3. 재난 상황별 예ㆍ경보 문안 사전 준비

4. 예ㆍ경보시스템 점검ㆍ정비

제4조(재난 예ㆍ경보 준비)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 예ㆍ경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징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ㆍ경보 운영책임자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예ㆍ경보 시스템 작동 준비

3. 그 밖에 신속한 재난 예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재난 예ㆍ경보의 발령) 상황실장은 재난 예ㆍ경보를 발령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재난 예ㆍ경보 상황의 확인

2. 예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예ㆍ경보 실시

제6조(재난 예ㆍ경보 발령요건) 재난 예ㆍ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08. 6. 16〉

1. 법 제38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재난

2. 「기상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행하는 기상특보

제7조(예ㆍ경보 운영책임자 지정) ① 상황실장은 예ㆍ경보 운영책임자를 연중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ㆍ경보 운영책임자의 근무를 교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 예ㆍ경보 발령 유무

2. 예ㆍ경보시스템의 이상유무 확인

3. 그 밖에 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③ 상황실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인력 부족으로 재난 예ㆍ경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무요원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ㆍ정비) ① 방재업무 담당과장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2. 예ㆍ경보시스템 점검 및 정비 상태

3. 그 밖에 재난 예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점검결과 예ㆍ경보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상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예ㆍ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 방재업무 담당과장은 제8조제1항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예ㆍ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방재업무 담당과장은 예ㆍ경보 운영책임자 및 예ㆍ경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비의 확보)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ㆍ경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2항 및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그 밖에 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훈령 제273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훈령 제29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재난 예ㆍ경보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재 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0. 12. 15〕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점검기록부

관리책임자	팀 장	과 장

□ 시스템 현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TV재해경보 방송시스템	라디오재해경보 방송시스템	자동우량경보 시설	재난문자 전광판	기 타

□ 점검ㆍ정비내용

시스템명	점검ㆍ정비결과		비 고
	이상유무	조치사항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TV재해경보 방송시스템
라디오재해경보 방송시스템
자동우량경보 시설
재난문자 전광판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