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정 1995.  9.  7  훈령 제 51호

개정 1996.  6. 12  훈령 제158호

1998. 11. 12  훈령 제184호

1998. 11. 25  훈령 제186호

1999.  7. 10  훈령 제194호

1999.  7. 14  훈령 제195호

2001.  4. 26  훈령 제223호

2001.  6.  8  훈령 제224호

2003.  6.  9  훈령 제232호

2004.  3. 12  훈령 제236호

2004.  4. 28  훈령 제237호

2008.  1.  3  훈령 제267호

2008.  4. 30  훈령 제271호

2008.  6. 16  훈령 제273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2009.  4. 15  훈령 제281호

2009.  5. 11  훈령 제282호

2010.  1. 29  훈령 제292호

일부개정 2012.  1.  2  훈령 제311호

일부개정 2013.  5. 22  훈령 제328호(훈령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16.  9. 26  훈령 제373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
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21.  5.  3  훈령 제418호

광명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광명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1. 12, 2008. 1. 3, 2008. 4. 30, 2016. 9. 26〉

제2조(신규면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광명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하되 면허발급 분야별 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은 시보 및 시 게시판에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98. 11. 12, 2008. 1. 3, 2008. 4. 30〉

② 제1항의 면허발급 분야별 순위는 별표로 하되, 면허신청공고문에 분야별 순위의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30〉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심사결정결과는 시보 및 시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개정 2008. 4. 30〉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게재 및 게시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⑤ 개인택시차량은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으로 표시하고 차체외부에도 “개인”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뒷좌석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부착․게시하여야 한다.〈개정 98. 11. 12, 2008. 1. 3, 2008. 4. 30, 2016. 9. 26〉

제3조(신규면허의 특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의 제1순위 내지 3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매년 1월 중에 수시면허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시보 및 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6. 9, 2008. 1. 3〉

제4조(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부터 신규면허자의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양수자와 상속승계자 및 대리 운전자의 경우에는 면허신청일 또는 신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광명시 내 운전경력”이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개정 98. 11. 12, 2008. 1. 3, 2008. 4. 30〉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 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② 면허신청자별 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96. 6. 20, 98. 11. 12, 2001. 4. 26, 2003. 6. 9, 2008. 1. 3, 2012. 1. 2, 2021. 5. 3〉

1. 신규면허자는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주민등록표 상의 광명시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분야별 순위에 따른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 양수자 및 대리운전자는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광명시에서 운전한 경력 또는 거주한 이력이 1년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가 광명시여야 한다. 다만, 뺑소니 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 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광명시가 아니어도 된다.

③ 제2항의 “광명시 내 운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4. 4. 28, 2008. 1. 3, 2008. 4. 30〉

1.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광명시 안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광명시 안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운전경력

2.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광명시 안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3.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광명시 안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경력

④ 제2항의 자격요건은 해당지역의 운전기사수급사정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제4조의2(양수자, 상속승계자, 대리운전자의 자격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양수자, 상속승계자, 대리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4. 4. 28, 2008. 1. 3〉

1. 면허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2. 면허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자

3. 면허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함)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제5조(면허발급 분야별 순위 적용기준 등) ① 동일회사 장기근속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회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개정 98. 11. 12〉

1. 퇴직 후 7일 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7일 이내에 다른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②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장기무사고운전경력자를 우선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의 장기무사고운전경력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개정 2004. 4. 28〉

③ 신규면허 시 참작할 표창은 운전직 종사기간 중에 받은 표창으로 하며, 1985년 5월 31일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 3, 2008. 6. 16, 2013. 5. 22〉

④ 각 순위에서 표창 등으로 가산되는 운전경력으로 우대 진입을 할 수 없으며, 동일 순위 안에서만 적용한다.〈신설 2008. 1. 3〉

〔제목개정 2008. 4. 30〕

제6조(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약정된 월근무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1월로 보며,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기간과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개정 2008. 1. 3, 2008. 4. 30〉

1.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원상회복된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4. 운송회사 노ㆍ사 간 자율교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 상의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기간은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6. 운전경력 산정은 연, 월, 일로 하며, 취업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7.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입증서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원칙으로 하고 초진진단서의 진단기간만 인정함).

8.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따라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따라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로 인한 파업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되, 불법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속으로만 인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4. 28, 2008. 1. 3, 2008. 4. 30〉

1.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운송회사의 인사발령 등 관계서류에 따라 상용 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운전경력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4.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의 군대운전경력

③ 운전경력증명의 발급기관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④ 소속조합에 취업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운전경력증명발급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체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의 확실한 근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 4. 28, 2008. 4. 30〉

⑥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28〉

⑦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 4. 30〉

⑧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 한다. 다만, 군용차량의 경우는 군사 주특기가 운전(수송)원으로서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하며, 관용차량인 경우에도 직렬이 운전직으로서 계속하여 운전직으로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 1. 3〉

제7조(사업계획서) 신규면허자는 운송사업개시신고 시에, 양수자, 상속승계자의 경우에는 양도양수인가신청 시에 자동차운송시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6. 20, 99. 7. 10〉

제8조 삭제〈2010. 1. 29〉

제9조(대리운전) ①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대리운전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명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전면에 부착․게시하여야 한다.〈개정 98. 11. 12, 99. 7. 14, 2008. 1. 3, 2008. 4. 30〉

②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임명된 조합장이 공적인 이유로 대리운전을 신고하는 경우는 시장이 판단하여 허용하도록 하되 임기만료 및 해임 등 신분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8. 11. 12〉

제10조(사무처리의 범위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8. 11. 1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한 인․면허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면허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6. 6. 20 훈령 제15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12 훈령 제18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25 훈령 제1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10 훈령 제19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14 훈령 제19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 26 훈령 제22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 8 훈령 제22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6. 9 훈령 제23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진행 중인 양수자, 상속승계자 및 대리운전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운전경력 및 거주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 중 2003년 6월 30일 현재규정에 의거 신규면허의 신청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2003년 6월 9일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04. 3. 12, 개정 2008. 1. 3〉

부칙〈2004. 3. 12 훈령 제23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4. 28 훈령 제23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3 훈령 제26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 30 훈령 제27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훈령 제273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5 훈령 제28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택시란 제2호 및 비고 성실의무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09. 5. 11〉

부칙〈2009. 5. 11 훈령 제28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 29 훈령 제29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2 훈령 제311호〉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22 훈령 제328호, 훈령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훈령 제373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
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3 훈령 제41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1. 5. 3〉

개인택시 면허발급 분야별 순위(제2조제2항 관련)

분 야	순위	운 전 경 력 기 준	비율
택 시	1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84%
	2	광명시 소재 회사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3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4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
	5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버 스	1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5%
	2	시내․시외․마을버스의 합산 무사고 경력이 15년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3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	시내버스를 8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5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사업용 자동차 및 기 타	1	사업용 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2%
	2	삭제〈2010. 1. 29〉
	3	사업용 자동차를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 운전한 경력이 26년 이상인 사람
	5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 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람. 다만, 중요 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국 가 유공자	1	택시를 6년 이상 또는 시내버스를 9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5%
	2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시외 및 마을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
	4	택시를 3년 이상 또는 사업용 차량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장애인	1	장애인으로 등록한 이후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광명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동일 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	3%
	2	장애인으로 등록한 이후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으로서 광명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동일 택시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
	3	장애인으로 등록한 이후 7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관용차 또 는 군용차	1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1%
	2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 비 고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에 한하여 면허한다.

□장  애  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배분비율 적용방법>

1. 분야별 공급대수는 해당연도 면허 총 대수에서 분야별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이상은 사사오입한다.

2. 분야별 공급대수를 정함에 있어 배분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부터 적용하되, 분야별 공급 총 대수에서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의 물량에서 조정한다.

3. 분야별 면허 배분대수가 1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대는 무조건 배정한다.

4. 분야별 공급대수를 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나 해당 분야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의 물량에 계상한다.

5. 둘 이상의 분야에 면허신청이 가능할 경우 배분비율이 높은 분야에 신청한다.

6. 택시 및 버스의 합산 운전자는 실 운전경력이 많은 분야에 신청한다.

7. 동일 순위 안에서 다른 경력 간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 간 환산한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경력 간 환산방법

각 분야 각 순위의 운전경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다른 분야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운전경력 기준을 충족한 분야의 1순위와 운전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다른 분야의 1순위를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다른 경력 간 합산으로 순위변동은 불가함.

<적용비율>

구분	택시	버스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적용비율(근무연수*)	1	0.67	0.63

<적용방법 예>

화물 5개월 2일인 경우 ⇒ (5개월*30일+2일)*0.63=96일(3개월 6일) 적용

<경력가산>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해당 운전경력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하며, 분야별 동일 순위 안에서만 적용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둘 이상일 때에는 상위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훈․포장, 대통령 표창 수상자 : 2년

2.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또는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6월

3.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노동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사람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4. ‘09. 9. 1 이후 광명시 교통정책 운영에 기여한 자로서 광명시장 표창 수상자 : 9월

5. ‘95. 7. 1 이후 광명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표창 수상자 : 6월

<성실의무>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광명시에서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6년 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6년 동안 2개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사람. 다만, 택시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은 택시운전 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50점 이상인 사람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8년 동안 광명시에서 시내․시외․마을버스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6년 동안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및 별표 3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하였거나, 과징금 총액이 30만원을 초과한 사람. 다만, 운전자 귀책사유에 한한다.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6년 동안 2개월 이상의 시내버스 운전공백이 있는 사람. 다만, 시내버스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은 운전 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50점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