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16. 12. 20  훈령 제376호

일부개정 2017.  9. 27  훈령 제390호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9. 27〉

제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은 문서로 위원을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9. 27〉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 위촉 비율) 영 제83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9. 27〉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위원회 소집 및 심의서류 통지)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사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의결정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위원장에게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조례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위원장에게 지방세 감면조례의 신설·연장·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심의 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7 훈령 제390호〉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1호 서식]
의안번호		제◯◯◯◯-◯◯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 요구서
청구인	주소 ․ 사업장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 화 번 호
과 세 예 고 통 지 기 관
청구대상	과세대상물건
	통지사유(유형) 및 근거
	세 목	○○세	과세표준					세액
		○○세
		○○세
		○○세
		계
청구경위	통지를 받은날					청구취지
	청구서 접수일					시 접수일
	보정요구송달일					처리기한연장일
	처리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 정 사 유 서(안)		요구의견 : [결정사유서(안)별첨]
청구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어 상기와 같이 청구경위와 결정사유서(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2호 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결정서
연번	안건 번호	청구인	세 목	세 액(원)	안건명	심사의견
		통지기관				요구의견	의 견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년 월 일 ○ ○ ○ 위원(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3호 서식]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수신자	광명시장(세정과장)
(경유)
제 목	○○년 제○회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보

○○○○년 제○회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0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일 시 :    .  .   .(  )  ○○:○○～

나. 장 소 :

다. 과세전적부 심사 결과(건수)

(단위 : 건수)

합계	심 사 결 과			기타
	채택	불채택	보류

붙  임 :  1. 심사결과서 1부.
2. 회의록 1부.  끝.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간 사			위원장
시행	세정과-28981	(		)	접수		(		)
우	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광명시청)	/	홈페이지 www.gm.go.kr
전화	(02)2680-	/전송	02)2680-	/	이메일 : ○○○@korea.kr	/	대국민 공개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4호 서식]
의안번호		제◯◯◯◯-◯◯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 리 인
처 분 청
과세물건		소재지
		종별 수량
당초 결정 내용	연도ㆍ기분		과세표준			세목			세액
	고지일자
이의 신청 경위	처분청의 통 지 를 받은 날			보정요구일
	이의신청일			보정이행일
이의신청결정(안)		(결정안 별첨)		결정이유			별 첨
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으므로 이의신청 경위와 이의신청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5호 서식]

20◯◯년 제◯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이의신청)					(심의일자 : ○○○○.○○.○○.)
공개 여부	의안 번호	신청인	세목	세 액(원)		처분청	심의의견
							요구의견	의 견
비 공 개 (○○)

○ 심의요구 : 총 ○○건

- 이의신청 ○○건(취소   건,  경정   건,  기각   건,  각하   건,  보류   건)

○ 심의의견 : 총 ○○건

- 이의신청 ○○건(취소   건,  경정   건,  기각   건,  각하   건,  보류   건)

○○○○. ○. ○○.

위  원  :  성  명            (인)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6호 서식]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수신자	광명시장(세정과장)
(경유)
제 목	○○○○년 제○회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년 제○회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1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일 시 :    .  .   .(  )  ○○:○○～

나. 장 소 :

다. 심의의결 결과(건수)

(단위 : 건수)
유형별 구 분		합계	의 결 결 과							기타
			소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각하 기각	보류
이의 신청	요구
	의결

붙  임 :  1. 심사결과서 1부.
2. 회의록 1부.  끝.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간 사			위원장
시행	세정과-28981	(		)	접수		(		)
우	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광명시청)	/	홈페이지 www.gm.go.kr
전화	(02)2680-	/전송	02)2680-	/	이메일 : ○○○@korea.kr	/	대국민 공개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7호 서식]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 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납세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지방세 체납내역 (총 체납세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계	본세		가산금		결손처분여부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기본법」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8호 서식]
의안번호			제◯◯◯◯-◯◯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등록자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연령									직업(업종)
체납현황
세목	납부기한			건수		체 납 액(원)						체 납 요 지
						본세	가산금				합계
심의결과
공개대상								공개제외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구분		성명			공개여부									서명 또는 날인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일반용지 80g/㎡)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9호 서식]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결과 통보서
심의요구번호		심의결과번호
납세자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심의결과
결정주문
결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광명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10호 서식]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결과
기타의견 (소수의견)
참석위원	직 위	성명	서명	직 위	성명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세정과 - ( . . )호로 심의 요청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광명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11호 서식]
지방세 감면조례 신설(연장,변경)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결과
기타의견 (소수의견)
참석위원	직 위	성명	서명		직 위	성명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세정과 - ( . . )호로 심의 요청한 지방세 감면조례 신설(연장, 변경)에 대해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광명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12호 서식]
광명시 모범납세자 선발심의 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납세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지방세납부내역
세 목 명		과세연월	납부기한	납 부 일		납부금액(원)		비 고
심의청구이유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 납세자로 선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인)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13호 서식]
의안번호			제◯◯◯◯-◯◯호				광명시 모범납세자 선발심의 의결서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등록자번호
주소(사업장)
지방세납부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납부기한			납 부 일		납부금액(원)		비 고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구분	성명			모범납세자 선발					서명 또는 날인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14호 서식]
광명시 모범납세자 선발결과 통보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
납세자인적사항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남/녀)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심의결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발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광명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