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08.  2. 13  훈령 제269호

개정 2008.  6. 16  훈령 제273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2010. 12. 15  훈령 제29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3.  5. 22  훈령 제328호(훈령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16.  9. 26  훈령 제373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
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8.  7. 31  훈령 제399호(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광명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광명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추 1)

(추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목적의 CCTV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2010. 12. 15〉

1.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따라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화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란 CCTV에 따라 수집되는 화상정보의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운영부서의 장”이란 CCTV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부서로 실장․과장․사업소의 장 및 동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교통정보제공ㆍ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8. 7. 31〉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6. 16〉

③ 운영부서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2장 CCTV 설치 및 운영 시 준수사항

제5조(계획 공고) 운영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CCTV 설치ㆍ운영 계획서를 마련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시설 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의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7. CCTV로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그 밖에 운영부서의 장이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책임관의 지정) 운영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0. 12. 15〉

1. 정책임관 : 운영부서의 장

2. 부책임관 : 해당업무 팀장

3. 관리 및 취급자 : 담당자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한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④ 안내판은 파손 및 훼손이 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되, 설치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규격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6. 9. 26〉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내용이 CCTV의 설치에 관한 찬반양론으로 대립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9조(자가통신망 이용 검토) 운영부서의 장은 CCTV 설치 시 카메라 화상정보전송에 필요한 통신망은 시에서 구축한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여야 하며, 검토 시 정보통신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0. 12. 15〉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0조(수집의 제한) ① CCTV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로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보호조치 등)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로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② 운영부서의 장은 CCTV로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③ 운영부서의 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 1회 이상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④ 운영부서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⑤ 운영부서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③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보유 및 삭제) CCTV로 수집된 화상정보는 계획서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운영부서의 장은 CCTV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3. 5. 22, 2016. 9. 26, 2018. 7. 31〉

②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시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훈령 제273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훈령 제29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광명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민원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⑰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5. 22 훈령 제328호, 훈령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훈령 제373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
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훈령 제399호, 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CCTV 설치 안내판

CCTV 설치 안내문

1. 설치목적 :

2. 촬영범위 :

3. 촬영시간 :

4. 관리부서 :

5. 책 임 자 :

6. 연 락 처 :

〔별지 제2호 서식〕

CCTV 점검 일지

담당자	팀장	과장	결재

○ 점검일시 :

○ 설치장소 :

○ 설치대수 : 카메라(   대), 화상정보 표시장치(   대), 녹화장치(   대)

구 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불량․부적합 내역
카메라	작동 여부
	화질 양부
화상정보 표시장치	작동 여부
	화질 양부
녹화장치	작동 여부
	화질 양부
전원부	전원공급 상태 양부
	카메라 제어선 작동 여부
접근 통제	잠금장치 양부
	로그인 암호 설정 여부
처리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