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 2015. 11.  4  훈령 제362호

일부개정 2018.  7. 31  훈령 제399호(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일부개정 2023. 11. 24  훈령 제440호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규정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규정

(추 1)	204 -

204 -	(추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운영하는 물류센터에 적용한다.

제3조(재산의 구분)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구축된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은 건축물과 부지 및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로 한다.

2. 중소유통업단체(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의 재산은 보조사업 중 자부담으로 조성된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인 전산시스템, 물류장비, 판매시설, 판매장비, 물류차량, 사무집기 등으로 한다.

제4조(재산의 처분 제한) 보조금법에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구축 완료 후 10년 동안(이하 “의무목적사용 기간”이라 한다.)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설비 등의 의무목적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건축물 : 10년

2.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렉시설,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설비 : 5년

3. 소모성 설비 : 2년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협약사무”라 한다)하기 위하여 중소유통업단체와 협약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② 물류센타 관리운영자는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매출액의 1천분의 5이내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및 제32조(대부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관리운영 사무의 범위) 관리운영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센터의 관리·운영

2.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운영 협약) ① 시장은 관리운영 사무를 수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관리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관리운영 기간

3. 관리운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관리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운영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관리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자의 의무) ① 관리운영자는 물류센터를 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세부규정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운영자는 물류센터의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운영자는 물류센터의 건축물과 부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물류센터 시설대여 및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⑥ 관리운영자는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라 처분하며, 대체 장비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자가 부담하여 확보한다.

⑦ 관리운영자는 수익금 등으로 물류센터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 각종 부담금 등의 비용과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보존 및 시설물 추가 설치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 ① 관리운영자는 중소유통사업자의 상품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구매 상품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일반소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② 관리운영자는 소매업자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물류센터 이용 회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과 관리운영자는 중소유통사업자의 자립기반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 긴밀히 협력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리운영자에게 센터의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관리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① 관리운영자가 물류센터 관리기간 중 설비 기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관리운영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을 취소 할 수 있거나 관리운영 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관리운영자가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를 위반한 때

3. 법인의 해산 및 그 밖의 공익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관리운영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경우 재산의 분할은 제3조 규정의 시와 관리운영자 재산의 구분에 따라 분할한다.

③ 관리운영이 취소되거나 관리운영 기간이 완료된 때 관리운영자는 관리운영 재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장관이 고시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ㆍ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3. 11. 24〉

② 삭제〈2023. 11. 24〉

③ 삭제〈2023. 11. 24〉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훈령 제399호, 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3. 11. 24 훈령 제44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