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골재채취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

제정 1981.  7.  1  훈령 제 24호

개정 1998. 10.  2  훈령 제179호(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2008.  6. 16  훈령 제273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18.  7. 31  훈령 제399호(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광명시 골재채취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

광명시 골재채취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

제1조(목적) 토석, 모래, 자갈 등(이하 “골재”라 한다)의 불법 채취자를 단속하고 허가량 이상의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구역 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허가 구역 관할 동장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임무를 수행한다.

1. 하천부지 무단 점용 단속

2. 기성제(제방)묘적물 설치, 가축방사, 식수 단속

3. 불법 공작물 설치 단속

4. 흙, 모래자갈, 돌, 잔디 등의 무단 채취

5. 제반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동에서는 매주 3회(화, 목, 토) 점검하고 시에서는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순회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 및 단속)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점검자를 지정한다.

②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자로부터 입증자료(자인서)를 징취 보관한다.

③ 점검 결과는 늦어도 점검 익일까지 소속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4조(증명 등의 휴대) ① 점검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증명(공무원증 또는 감시원증)을 항상 휴대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사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표 자인서 사진기 등을 휴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 자료를 현장에서 징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골재 채취 허가장소 감시결과 허가조건위반 등의 위법 사항이 적발시는 입증자료와 의견서첨부 허가권자에게 행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2 훈령 제179호,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훈령 제273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훈령 제399호, 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 7. 31〉

골재재취허가장소 점검표

			담 당	과 장		부시장		시 장		결재
①허 가 장 소
②허가자성명
③허 가 면 적		④허 가 량
⑤허 가 품 명		⑥점검자직성명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		×
①감시초소설치여부 ②골재 채취 지역의 경계표시 설치여부 ③토적 구간의 우선채취 여부 ④심도는 1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고루 채취하는 지의 여부 ⑤유심 변동 또는 유수소통을 방해하는 골재의 적치행위를 금지하는 여부 ⑥하류에서 상류측으로 향하여 이동채취하되 하천중심에서 양안으로 점차 확대 채취하는지 여부 ⑦채취 후 산토석에 대하여는 고수부지 토적예정지의 당일로 정리하는지 여부 ⑧골재채취 허가 지역임을 표시하는 고착된 황색기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⑨일출전과 일몰 후에 채취된 반출을 하고 있는지 여부 ⑩허가표시판을 채취구역 입구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⑪반출증은 지정된 차량 1대 1회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⑫골재 반출로는 지정하였는지 여부 ⑬기타 조건 허가 위반 여부 ⑭기타 특기사항 및 감시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