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22. 12. 26  훈령 제433호

광명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광명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광명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본청과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 적용하며, 시 산하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청원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명시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가 속한 국의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청원업무 주관부서장과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명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사유가 발생하고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심의회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

제8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결과 통보)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 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청원사항	청원명
	청원인 성명		청원인 생년월일
	청원 요지
요구사유
검토의견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광명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광명시 청원심의회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일 시	년 월 일
심의의견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광명시 청원심의회 위원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