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운영 규정

제정 2013.  6. 10  예규 제83호

일부개정 2016.  9. 26  예규 제90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성회롱 예방
지침 등 일부개정지침)

광명시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운영 규정

광명시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운영 규정

704 -	(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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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등 각 공사추진 단계별로 전문가의 검증을 통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검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단의 구성) ① 광명시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이하 “검사단”이라 한다)은 관련부서의 품질검사요청이 있을시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검사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검사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6. 9. 26〉

③ 단장, 부단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정한다.〈개정 2016. 9. 26〉

1.「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2. 「광명시 건축위원회」위원

3. 기타 광명시 및 경기도 건설관련 위원회 위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장이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검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품질검사 대상) 광명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중 검사단의 품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

2.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증축ㆍ리모델링하는 건축물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품질검사 시기) 검사단의 품질검사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 9. 26〉

1. 기본설계안 확정시

2. 설계용역 준공 1개월전

3. 공사의 공정율 50% 도달시

4. 공사의 공정율 70% 도달시

5. 공사 준공 1개월전

6. 제1호 및 제2호가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대상일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으로 대체한다.

7.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간이나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품질검사의 신청) 품질검사 대상 건축물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검사단에 품질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검사의 범위) 검사단의 품질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질검사대상의 설계의 타당성

2. 품질검사대상의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3. 그 밖에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광명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검사의 사후관리) 검사단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나 시공시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검사단의 위원으로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

제9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검사위원은 검사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예규 제90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성회롱 예방 지침 등 일부개정지침〉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품질검사단 검사 요청서

구 분	신 청 내 용
건축구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리모델링( )
신 청 구 분	설계	기본설계안 확정
		준공 1개월전
	시공	공정율 50% 도달
		공정율 70% 도달
		준공 1개월전
	기타
사 업 명
(예정)사업기간			설계, 시공
공사금액
대 지 위 치
용 도
대 지 면 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차대수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특기사항
첨부서류

「광명시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운영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품질검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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