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 2013.  4. 18  훈령 제326호

일부개정 2015.  3.  6  훈령 제348호

일부개정 2015. 11.  4  훈령 제361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지방공
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6.  9. 29  훈령 제374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6. 12. 20  훈령 제379호

일부개정 2018.  7. 31  훈령 제399호(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일부개정 2019. 11.  8  훈령 제410호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추 1)

(추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6, 2016. 9. 29, 2019. 11. 8〉

1.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근무부서”란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 등을 관리하는 본청의 각 부서와 광명시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예산부서”란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의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사용규모를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5.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7조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근로자 사용원칙) ① 근무부서의 장은 일시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완성을 위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2019. 11. 8〉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근무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를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사용하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3. 6〉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근무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3. 6〉

제2장 채용

제6조(근로자 사용절차) ① 근무부서는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개시 전년도 7월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 사용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와 연도 중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필요한 근로자는 수시로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② 관리부서는 근무부서로부터 근로자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인력사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무부서에 통보한다.〈개정 2015. 3. 6〉

③ 근무부서는 제2항의 근로자 사용승인 결과에 따라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을 의뢰하고, 예산부서는 관리부서의 근로자 사용승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임금 및 법정수당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제7조(채용) ① 근무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업무의 내용, 채용조건, 채용자격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을 위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2019. 11. 8〉

②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리부서에서 일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일괄 채용시 채용시기 및 채용직종 범위 등은 근무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5. 3. 6, 2019. 11. 8〉

④ 근무부서는 1명의 근로자가 근무부서를 다르게 하여 반복적으로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채용 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또한, 채용 및 퇴직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전산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2019. 11. 8〉

제8조(채용 구비서류) ① 근로자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1. 8〉

1. 이력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

② 근무부서는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원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3. 6, 2019. 11. 8〉

제9조(결격사유) 근로자 채용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근로계약) 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분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

②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무부서와 해당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15. 3. 6, 2019. 11. 8〉

③ 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로자 명부(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 사본 1부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2019. 11. 8〉

제11조(계약서류의 보존) 근무부서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관리카드)와「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2019. 11. 8〉

제11조의2(대외직명) 기간제근로자의 대외직명은 「광명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12조(증명서 등의 발급)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2019. 11. 8〉

제13조(근로자 임ㆍ면사항 관리)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퇴직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ㆍ면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2019. 11. 8〉

제14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근무부서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②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2019. 11. 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5.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8.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5조(계약해지의 예고) 근무부서의 장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제3장 교육 및 표창

제16조(교육훈련 등) ① 근로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1. 8〉

②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제17조(표창)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각종 사고의 예방과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에 대처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사람

4. 그 밖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제4장 복무

제18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근로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②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③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개별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1. 8〉

제20조(연장근로)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2018. 7. 31, 2019. 11. 8〉

제21조(근무상황 관리) ①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휴가, 지각, 조퇴, 외출, 출장, 결근 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②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연장근로승인서에 따라 승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별 연장근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2019. 11. 8〉

제22조(출장) ① 근무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출장 여비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휴일)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은 무급휴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한다.〈개정 2019. 11. 8〉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② 제1항제1호의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요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미리 요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연차 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로부터 연차 유급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④ 근무부서의 장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제25조(특별휴가) ① 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를 준용하여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출산휴가 등)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등은「근로기준법」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다.

제27조(병가) ①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 중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5. 3. 6〉

2. 전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5장 임금 및 보험

제28조(임금의 지급) 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예산부서에서 정한 기준단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2018. 7. 31〉

③ 예산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근로자 등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 등이 제20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 3. 6, 단서삭제 2016. 12. 20〉

제30조(사회보험가입 및 공제) ① 근무부서의 장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②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분을 공제한다.〈개정 2015. 3. 6〉

제6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31조(안전관리) ① 근무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개정 2015. 3. 6〉

②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③ 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32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근로자는 화재 또는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제3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① 근무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② 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제34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7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개정 2019. 11. 8〉

제34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무부서의 장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1. 8]

제34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부서의 장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부서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근무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1. 8]

제8장 기 타〈신설 2019. 11. 8〉

제35조(손해배상) 근무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제36조(응시원서 등 서식)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관한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별지 제1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제3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근로자에 관한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3.  6 훈령 제34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4 훈령 제361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9 훈령 제374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2016. 12. 20 훈령 제37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훈령 제399호, 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11. 8 훈령 제41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사용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직 종
채용목적
근무내용
요구인원	명		전년도 요구(사용)인원			명
연 간 사 무 량	사 무 명		사무처리 건수(일/월)		건당 평균 처리시간		총 처리시간 (일/월)
소요예산 (보수, 수당)	구 분	소 요 액		산 출 근 거
	보 수
	수 당
예산재원	시비/도비/국비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 ○ ○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사용신청 검토결과서

(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명)

사 용 부서명	사 업 명	신청 인원	검 토 결 과			비고
			승인 인원	불승인 인 원	내 용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11. 8〉

근 로 계 약 서(안)

(제10조 관련)

광명시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기간제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비고

2. 고용관계 및 적용 법률

○ 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근로계약기간: ○○○○. ○. ○ ∼ ○○○○. ○. ○

4. 근로시간 및 휴게

○ 시업 및 종업시각: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시간)

○ 휴게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 근무형태(직종):

○ 근무장소 및 부서:

○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6.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한다. 유급휴일에 관하여는「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3조에 따른다.

7. 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한다.

8. 임금

○ 시간(일, 주, 월)급:        원

○ 임금지급일: 매 1일 지급한다.

○ 임금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통장번호:              ).

9.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근로자 의무규정 및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위반한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을 못하게 된 때, 고의․중대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상실 및 면허취소, 형사사건으로 기소 등 사유 발생시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4조를 따른다.

10. 그 밖에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 ○ ○ (인)

근   로  자: ○ ○ ○ (인)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11. 4〉

근로자 명부(관리카드)

(제10조제3항 관련)

사 진 (3.5×4.5㎝)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근무지		E-mail
최 종 학 력	년 월 일 학교(원) 과 년 졸업( ) 수료( ) 재학( ) 중퇴( )
근 로 계 약 내 용	소 속 부 서
	담 당 업 무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일 일 단 가
경 력 사 항 (광명시 근무 경력만 해당)	기간(부터～까지)	근 무 부 서			담 당 업 무
특 기 사 항	자격증 보유
	근로계약 조건
	근로계약 갱신
	교육, 휴직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11. 4〉

재  직  증  명  서

(제12조 관련)

제 20  - 호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
		(한 자)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직명 및 등 급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장(관인)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 11. 4〉

경  력  증  명  서

(제12조 관련)

제 20  - 호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명 및 등급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최종 직명 및 등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년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장(관인)

〔별지 제7호서식〕

기간제근로자 등 임면 보고

(제13조 관련)

부서명:

성 명	직 종 명	구 분 (채용․해지 등)	임면 년월일	담당업무	사 유

※ 사유는 구분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재함

〔별지 제8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제21조제1항 관련)

(부서:                담당업무: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9호서식〕

연장근로 승인서

(제21조제2항 관련)

날 짜 : 20 . . 부서명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직종	성명	초 과 근 무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처리할 일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별지 제10호서식〕

개인별 연장근로기록부

(제21조제2항 관련)

부서명: 성 명: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일자	요일	초 과 근 무 시 간								비 고
		구분	근무시간		처리한 일				실적시간
			부터	까지
누 적 합 계

※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6. 12. 20〉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연 락 처		응시 분야
위와 같은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 날인(서명) ○ ○ ○장 귀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성 명		생년월일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 ○ ○장 (인)

※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한 경우 경력란에 ○○학과 표기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6. 12. 20〉

(추 1)	398 -

398 -	(추 1)

이  력  서

성명		한 글						생년월일			. . .
		한 자						나 이			만 세
주 소
연 락 처			집 전화				휴대전화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자격사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한 경우 경력란에 ○○학과 표기

〔별지 제13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좌우명,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직업관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