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치법규집 등 관리 규정

제정 1995.  5. 31  훈령 제146호

개정 1998. 10.  2  훈령 제179호(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2004.  9. 24  훈령 제244호(법제사무처리규정)

2008.  6. 16  훈령 제273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2010. 12. 15  훈령 제29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9. 12. 20  훈령 제411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광명시 자치법규집 등 관리 규정

광명시 자치법규집 등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치법규집 등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록가제를 신속히 함으로써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열람을 용이하게 하여 정확한 법규의 활용과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시의 각 실ㆍ과ㆍ사업소 및 동에서 관리ㆍ활용하고 있는 도 및 시의 자치법규집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98. 10. 2, 2010. 12. 15〉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치법규집 등(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치법규집

2. 훈령ㆍ예규집

3. 기타 가제활용하는 고시집 등

제4조(법규집 발간) 예산법무과장은 공포ㆍ발령된 법규 등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법규집을 발간하며, 새로 제정되거나 개ㆍ폐되는 법규 등은 추록을 발간하여 각 실ㆍ과ㆍ사업소 및 동에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98. 10. 2, 2004. 9. 24, 2010. 12. 15, 2019. 12. 20〉

제5조(추록가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록을 배부받은 각 실ㆍ과ㆍ사업소 및 동에서는 배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완료하고 추록가제상황표에 기록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8. 10. 2, 2010. 12. 15〉

제6조(비자활용) ① 법규집은 서가에 1열로 비치하여 소속직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 및 동 민원실에는 제3조제1호의 자치법규집을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자) 법규집의 보존관리 및 가제정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 10. 2, 2010. 12. 15〉

1. 실ㆍ과 및 의회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6급

2. 사업소 : 사업소의 장이 지정한자

3. 동 : 동장이 지정한 자

제8조(배부 및 반납) ① 예산법무과장은 각 실ㆍ과ㆍ사업소 및 동이 설치된 때에는 해당관리 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규집을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98. 10. 2, 2004. 9. 24, 2010. 12. 15, 2019. 12. 20〉

② 각 실ㆍ과ㆍ사업소 및 동이 폐지된 때에는 폐지 즉시 해당관리책임자는 법규집을 예산법무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98. 10. 2 2004. 9. 24, 2010. 12. 15, 2019. 12. 20〉

제9조(변상) 법규집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예산법무과장은 제1조에 규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보존관리, 가제정리 및 민원실비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04. 9. 24, 2019. 12. 20〉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2 훈령 제1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4. 9. 24 훈령 제2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 6. 16 훈령 제273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훈령 제29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자치법규집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제1호, 제8조제1항과 제2항 중 “담당관ㆍ과”를 “실ㆍ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9. 12. 20 훈령 제411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광명시 자치법규집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