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2022. 10. 5  예규 제104호

일부개정 2024.  1. 3  예규 제108호

일부개정 2024.  9. 9  예규 제110호

광명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광명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광명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2.「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해관계자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광명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의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영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확인된 부동산이 예외적 취득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 등에게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을 위반한 사실을 관계기관이 안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자진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3 예규 제108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9 예규 제110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4. 9. 9〉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부서 소관업무 관련]

연번	실·국·소명	부서명	직제규정	주요 업무내용	제한 부동산의 범위	취득제한기한
						시작되는 시기	끝나는 시기
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정책개발 및 관리, 지속가능 발전 총괄	정책개발 관련 부동산	민간 제안 접수 시, 사업 계획 수립 시, 최초 협의 시	공람· 공고일 고시일
2	도시주택국	건설지원과		공공시설 건축, 토목 공사 감독 등	공공건축물 시설 공사 등 소관 업무 개발 사업 부동산
3	신도시개발국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 조성	스마트 공원 조성 등 업무 관련 부동산
4	자치행정국	민원토지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관련 정보 취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 지역의 부동산	지정 계획 수립	지정 완료
						해제 계획 수립	해제 완료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정비사업 관련]

연번	실·국·소명	부서명	직제규정	주요 업무내용	제한 부동산의 범위	취득제한기한
						시작되는 시기	끝나는 시기
1	경제 문화국	도시농업과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농지의 관리･전용허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및 이와 유사한 단지조성사업 예정지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 부동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예정지역	민간 제안 접수 시, 사업 계획 수립 시, 최초 협의 시	공람· 공고일
2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휴양･예술 관련 단지 등의 개발･조성
3	안전건설 교통국	도로과		도로 건설･개발･정비
4		도시교통과		교통정책, 시설 관련 업무
5		철도정책과		주차장, 철도 관련 업무
6		하수과		하수도 개발･관리･설치･협의
7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
8		주택과		주택 관련 건설･공급･인허가
9		건축과		일반 건축물 관련 건설･공급･인허가
10		정원도시과		산림개발 및 공원의 조성 등
11	신도시개발국	신도시 조성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12		도시개발과		구름산지구,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13		균형개발과		도시재정비,재개발에 관한 사무
14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등
15	친환경 사업본부	환경관리과		각종 영향평가
16		수도과		상수도 개발･관리･설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