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제정 2006.  5. 22  예규 제63호

개정 2008.  6. 16  예규 제67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

일부개정 2018.  7. 31  예규 제94호(예규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예규)

광명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광명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등에 관한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제시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를 진행(신청) 중에 있거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사행성 오락”이라 함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하는 마작, 화투, 카드 등 오락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 적용범위는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행위제한) ① 모든 공직자는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골프접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1.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종료 후 즉시) 신고 시

2. 시장이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신고절차) 제4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사전 또는 사후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규칙 제4조제2호에 의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 시 조치사항) 행동강령책임관은 동 지침을 위반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기록관리)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규칙을 따른다.〈개정 2008. 6. 16〉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예규 제67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예규 제94호, 예규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예규〉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 고 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 석 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     .      .

위 신고인                인

〔별지 제2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 ․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위)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