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5. 29  훈령 제285호

개정 2010. 12. 15  훈령 제29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3.  5. 22  훈령 제328호(훈령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14. 11. 11  훈령 제341호

일부개정 2016.  9. 26  훈령 제373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
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8.  9.  4  훈령 제400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9. 12. 20  훈령 제412호

일부개정 2023.  7. 25  훈령 제435호(제명개정)

광명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광명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추 1)

(추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광명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행정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개정 2016. 9. 26, 2019. 12. 20, 2023. 7. 25〉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5. 22, 2014. 11. 11, 2016. 9. 26, 2019. 12. 20, 2023. 7. 25〉

1. “적극행정”이란 「광명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각 호의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의 징계, 문책,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공무원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ㆍ주의(이하 “경고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공무원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 12. 20, 2023. 7. 25〉

제5조(적극행정의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7. 25〉

1.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23. 7. 25〉

1.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면책 할 수 있다.〈개정 2023. 7. 25〉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2. 중앙부처 및 상급부서 등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감사관이 통보한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3. 옴부즈만의 권고 및 광명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9. 12. 20〕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11. 11, 2023. 7. 25〉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삭제〈2014. 11. 11〉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광명시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7. 25〉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인사, 적극행정, 예산 등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위원장이 심의회 개최 시 마다 지명하는 사람과 감사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 12. 15, 2014. 11. 11, 2018. 9. 4, 2019. 12. 20, 2023. 7. 25〉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업무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반 소속 공무원 중 감사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심사에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20, 개정 2023. 7. 25〉

제7조의2(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의 민간전문가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심의회가 끝나면 위촉 해제한다.

[본조신설 2023. 7. 25]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개정 2023. 7. 25〉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를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7. 25〉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업무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1, 2019. 12. 20〉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다만, 소집회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 7. 25〉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등의 경고등 처분〈개정 2023. 7. 25〉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면책 및 경고등 처분은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 7. 25〉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ㆍ주의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등에게, 기관경고는 해당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훈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는 주의 처분한다.〈개정 2023. 7. 25〉

제15조(처분의 효력) ① 시장은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개정 2023. 7. 25〉

②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7. 25〉

제16조(처분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등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7. 25〉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때

4. 공무원등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등 또는 그 공무원등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때

8. 그 밖에 공무원등 또는 그 공무원등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처분대상자를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5〉

제18조(처분방법) 경고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훈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개정 2019. 12. 20, 2023. 7. 25〉

제19조(기록유지)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5, 2018. 9. 4, 2019. 12. 2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광명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0. 12. 15 훈령 제29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광명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9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⑧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5. 22 훈령 제328호, 훈령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11 훈령 제34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훈령 제373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
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9. 4 훈령 제400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명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9조 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2019. 12. 20 훈령 제41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25 훈령 제4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명시 자체감사 규칙」 제27조제2항 「광명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광명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7. 25〉
	면책심사신청 안내
광명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의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7. 25〉
면책심사 신청서
감사지적 사항
구체적 판단 기준	신 청 내 용
1. 불합리한 규제 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 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 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소속기관 감사부서 의견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광명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12. 20〉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지적사항
신청 내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 7. 25〉
면책심의회 심사결과
심사 개요	일시		장소
	안건
	양정 (안)
심사결과
20 . . . 광명시면책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 12. 20〉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번호	접 수 연월일	건 명	신청(심사) 대상자			심 사 연월일	심사결과	결 과 통보일
			소속 기관	직위 (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 12. 20〉

경    고(훈    계)장

소속
직위(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9. 12. 20〉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