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정 2012. 11.  6  예규 제78호

일부개정 2017.  7. 20  예규 제91호

일부개정 2019. 12. 27  예규 제98호(제명개정)

광명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광명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광명시 소속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7〉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개정 2017. 7. 20, 2019. 12. 27〉

제3조(범죄 보고 및 고발 주체)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②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제목개정 2019. 12. 27]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0, 2019. 12. 27〉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1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

나. 삭제〈2017. 7. 20〉

다. 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마.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시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0〉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개정 2017. 7. 20, 2019. 12. 27〉

③ 고발은 시장 명의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및 보고) ①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제9조(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감사부서의 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징계현황 공개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발에 따른 경우 직원용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본조신설 2017. 7.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범죄 중 이 지침 시행 이후 확인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7. 7. 20 예규 제91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발령 후 발생한 징계 사유에 따라 처분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2019. 12. 27 예규 제98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 7. 20〉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생년월일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17. 7. 20〉

범죄 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 공개
번호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여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