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22.  2. 4  의회훈령 제10호

일부개정 2024.  9. 3  의회훈령 제12호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광명시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은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신이 쇠약하여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그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 한다.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간 인사운영계획 등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사운영에 관한 임용권자 요청 사항

3.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6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비밀유지) 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의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승진

제8조(기본원칙)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 승진후보자명부는 의장이 통합작성 관리한다.

제10조(승진임용 방법)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서열에 따른 법정배수 이내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제4장 보직관리 및 전보

제11조(보직관리 기준)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교육훈련․전문성 및 개인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순환 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제12조(전문직위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보의 원칙)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의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전보시기) 전보는 매년 정기인사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등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희망보직제 시행) 의장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기회균등 제공을 위해 정기인사 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하는 보직 또는 전보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결원보충) ① 결원이 생기면 신규임용 또는 파견 등으로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다른 기관 공무원 전입은 자체승진 대상자 및 신규임용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다른 기관 전입) ① 전입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시․도, 시․도의회, 시․군․구 및 시․군․구의회와의 인사교류가 있을 때와 결원이 발생할 때 실시한다.

② 전입대상공무원은 직무의 종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5장 근무성적평정

제18조(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부터 제11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시기는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2월 마지막 날과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개정 2024. 9. 3〉

③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4 규정을 적용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근무성적평정 담당자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1. 근무성적평정 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결정

2. 근무성적평정 대상공무원의 실적가점 기준 심의

3.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의 이의 및 재결정 요구 심의

제6장 지방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등

제20조(평가시기) ① 근무실적평가는 정기평가, 최종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최종평가는 임용약정을 연장하는 경우 임용약정의 연장 전 실시하며,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임용약정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의 종료 전 실시한다.

④ 수시평가는 임용약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임용약정기간(약정기간 연장 시 연장 전 채용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근무실적 평가방법) 근무실적평가는 임기제공무원 본인이 자기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업무 전문위원이 1차 평가를 실시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제7장 교육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의 교육) 신규임용후보자에게는 사전에 도 단위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광명시의 교육에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3조(그 밖의 공무원 인사관리) 모든 공무원은 인사에 관하여 성별에 따라 차별적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인사운영에 대하여는 의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9. 3 의회훈령 제1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무성적 평정 및 확인자(제9조 관련)

평 정 대 상			평 정 자	확 인 자
계 급	소 속
5급	의 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미지정
6급 이하 (기능․별정직 포함)	의 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