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2. 11. 22  규칙 제1274호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은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인 경우에는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5항 단서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 3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2. 2차 : 6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30퍼센트 납부

3. 3차 : 9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4. 4차 : 12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총액의 20퍼센트 납부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