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4.  7.  4  조례 제3142호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2.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운영한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 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6.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광명시장이 주민의 복지증진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건축설계)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는 학생 이용 시설과 주민 이용 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과 시간 내에는 해당 학교장, 그 이외에는 시장이 보상하도록 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학교 교과 시간 내에는 학생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 사항은 제21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 시간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 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제7조(사용허가) ① 학교복합시설을 사용(변경 및 철회 포함)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멸실 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영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7.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소유권) ① 학교복합시설 건물의 소유권은 시장에게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투자 지분 등에 따라 소유권을 구분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 ①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3조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10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납부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 전에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공공성, 전문성, 학교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 기관은 수탁받은 업무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학교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 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 및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복합시설 해당 업무 담당 과장

3.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4.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방법·이용 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복합시설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5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등(제15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시청각실		1회(2시간)	50,000	○ 1시간 이상 초과 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청소년 (9세～24세)의 경우, 대관시간 외에는 무료이용
소공연장		1회(2시간)	30,000
무용실		1회(2시간)	20,000
그 외 시설	면적 기준 49㎡ 이하	1회(2시간)	10,000
	면적 기준 49㎡ 이상	1회(2시간)	20,000

2.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시청각실	1회(2시간)	30,000	○ 동계(12월～2월) 및 하계(6월～8월) 기간 내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 매시간 초과 시 30% 가산
그 외 시설	1회(2시간)	15,000

3. 수강료 : 과목당 월 10,000원 ～ 100,000원

※ 교재비, 재료비 등 본인 부담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등 감면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설 사용 시

(단위: %)

대상	감면 요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
학교복합시설 소재 학교 및 광명교육지원청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100

2. 프로그램 이용 시

(단위: %)

대상	감면 요율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자녀	5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비율

※ 둘 이상의 감면 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 요율로 한 건만 적용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등 반환 기준(제16조 관련)

구분	이용 요금	반환 금액
시설 사용료	사용일 7일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전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 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신청서
사 용 자	성 명 (단 체)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연락처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사용인원
									명
사용기간	대관시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사시간	월 일 시				준비시간		월 일 시
사용시설				부대시설		□ 조명 □ 음향 □ 냉ㆍ난방 □ 기타( )
감면대상	해당 ( ), 비해당( )			감면사유
산출내역
사용료	일금 원정(₩ )
변경(철회)사유	※ 변경(철회)의 경우에 기재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 명) 광 명 시 장 귀하
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승낙서
사용자성명 (단 체)					사용료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
사용시설					장 소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