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2019. 12. 20  조례 제2567호

일부개정 2021.  6. 10  조례 제2771호

일부개정 2022.  3.  2  조례 제285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2. 10. 17  조례 제2896호

일부개정 2024.  7.  4  조례 제3140호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2〉

1. “입학 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광명시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이하 “시”로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개정 2022. 3. 2〉

② 입학 축하금의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2. 3. 2〉

〔제목개정 2022. 3. 2〕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단서신설 2021. 6. 10, 개정 2022. 3. 2, 2024. 7. 4〉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입학 축하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3. 2〉

제5조(지원 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후 당해 연도 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2, 2022. 10. 17〉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2022. 3. 2〉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10 조례 제2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2 조례 제2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중□고등학생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10. 17 조례 제2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4 조례 제3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개정 2022. 3. 2〉

입학 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택) 핸드폰)
	주민등록 주 소 지
입 학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과 관 계
	학 교 명			입 학 일
신청기관	( 동)행정복지센터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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