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4. 25  조례 제2368호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이하“특구”라 한다)란 광명시의 공교육‧평생교육‧글로벌 교육 발전을 위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3. “수탁사업자”(이하“수탁자”라 한다)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특화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

2. 학습도시 혁신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학습도시 특화사업 강화 사업

4. 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특구업무담당 국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화사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화사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특화사업 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2. 교육자 또는 교육계 종사자

3. 그 밖의 특화사업과 관련된 지역이나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구 발전방향 제시

2. 특구 운영실적 평가

3.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4. 기타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제8조(수탁사업자의 선정) ① 시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과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대규모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2. 평생학습분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특화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자

3.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학식과 능력이 있는 자

제9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 지정 취소)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가 제10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자본 투자유치) 시장은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