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4. 14  조례 제2251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8. 30  조례 제240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6. 19  조례 제2635호

일부개정 2020. 12. 22  조례 제269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3.  9. 25  조례 제299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개정 2020. 6. 19〉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광명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서점(도서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8. 30, 2020. 12. 22, 2023. 9. 25〉

1. 평생학습사업본부장

2. 경제문화국장

3. 광명시의회 의원

4. 광명시 대표도서관장

5.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7.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8.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의 “고용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⑯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2020. 6. 19 조례 제2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2 조례 제26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평생교육사업소장”을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2023. 9. 25 조례 제29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평생학습사업소장”을 “평생학습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⑯ 부터 ⑱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