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12. 28  조례 제3072호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광명시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적 참사ㆍ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2. 심리적 외상 분야 전문인력 배치

3.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5.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