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12. 31  조례 제1749호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8호

전부개정 2016.  6. 22  조례 제2178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 변경, 대표자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3. 25〉

부칙〈2016. 6. 22 조례 제217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안전 거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제1호 별표4에 따른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도로폭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면적	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 작업을 위한 부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무실 : 18㎡ 이상, - 하역작업부지 : 23㎡ 이상(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만 해당)
	도로폭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 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 통 사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