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 2007.  8. 13  규칙 제 924호

개정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2008. 12.  9  규칙 제 950호

일부개정 2010. 12. 15  규칙 제 99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7. 11  규칙 제1079호

일부개정 2015. 11.  5  규칙 제1114호(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5. 11.  5  규칙 제1115호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9.  8.  2  규칙 제1208호(규칙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23.  9. 18  규칙 제128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11〉

제2조(정의) 법 위반자란 영 제44조제2항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 7. 11〉

제3조(감경기준) 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 삭제〈2014. 7. 11〉

제5조(감경제외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3.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을 경우

제6조(감경대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반자의 의견제출 내용이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경대상(또는 제외대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광명시 감경대상심사위원회에 회의에 부쳐 결정한다.〈개정 2008. 12. 9〉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같은 국(소) 소속 각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운영한다.〈개정 2008. 12. 9, 2010. 12. 15〉

③ 감경대상 여부 결정은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다수결로 한다.

제7조(감경 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처분하는 경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4조의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ㆍ처분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광명시 감경대상심사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ㆍ처분할 수 있다.

제8조(감경신청 및 결정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준수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시장은 감경처분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별지 제1호 서식)하고, 감경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9 규칙 제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청소년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4. 7. 11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5 규칙 제1114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5 규칙 제1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8. 2 규칙 제1208호, 규칙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규정은 2019.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9. 18 규칙 제128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3. 9. 18〉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50%	30%	감경 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 이 3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주류 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 다 1,000만원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 다 500만원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 마다 300만원	출입인원이 3인 미만	출입인원이 3인 이상 7인 미만	출입인원이 7인 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1. 공통사항

[감경 50% 적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ㆍ부자 보호대상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아.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자.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차.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카. 청소년이 신분증 등을 위ㆍ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감경 30% 적용]

가.「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나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11. 5〉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검토서
위 반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위반내용
처분기준
과징금 감경 대상 여부
감경(결정) 내 용
기타의견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에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 11. 5〉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 ) (핸드폰 : )
	위반일자		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			처분내용
감 경 사 유
「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 2.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 11. 5〉

청소년보호법준수서약서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 종		업 소 명
	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			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			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청소년보호법」 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다시 적발될 시「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광 명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 11. 5〉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 처분		감경사유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감경내용
「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감경불가)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 11. 5〉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

연번	업소명	인 적 사 항			위반일자 및 내용	과징금액 (A)	감 경 처분일	감경액 (비율) (B)	부과액 (A-B)	감경 사유	비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