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2. 21  조례 제1579호

개정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86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1. 11.  8  조례 제1813호

일부개정 2015.  7. 31  조례 제2094호

일부개정 2015. 11.  5  조례 제2130호(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11. 18  조례 제2213호

전부개정 2017. 10. 10  조례 제2301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5. 11. 14  조례 제3335호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광명시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8.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위탁운영)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ㆍ시설 및 기술 확보

2. 재정적 부담능력, 관리능력, 공신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위ㆍ수탁 협약)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내용은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이내로 한다.〈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센터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 위탁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라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광명시에 귀속된다.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ㆍ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승인 및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25〉

1.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평가기준) 센터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1. 사업 목표 및 발전계획, 사업예산 집행계획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실적

3. 안전 및 위생설비관리, 청결상태

4. 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안전관리 보험 및 활동자 보험 가입 여부

5. 지역사회 연계 및 정신보건사업 홍보활동, 정보제공 실적

6. 시설 이용률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제16조(평가방법 등) ① 센터의 평가는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시장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재위탁할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제18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및 그 밖의 사업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 한다.

제2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용료 징수)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비용은 센터 내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개정 2020. 3.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3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4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역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10. 10 조례 제230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1. 14 조례 제3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