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2008.  6. 16  조례 제1596호

일부개정 2014.  8. 22  조례 제2009호(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2120호

일부개정 2020.  6. 19  조례 제2654호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광명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추 1)

(추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광명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9〉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명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구매담당자로 둘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광명시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등

제17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212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19 조례 제2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제18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ㆍ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제4조제2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도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초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ㆍ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ㆍ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부서(또는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ㆍ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ㆍ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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