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11. 10  조례 제3021호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②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1회에 한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다만, 접종 종류와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비용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시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일자, 미환수 금액 등을 기록하고, 그 자료를 일정한 기간(3년)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약사법」 제8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