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11. 10  조례 제2313호

일부개정 2019.  6. 25  조례 제2492호(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1.  3. 12  조례 제2713호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대한민국과 지구사회에 걸쳐 광명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여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1. 3. 12〉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이상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민주시민교육담당 공무원에게 민주시민교육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담당자로 발령 받은 후 1년 이내에 최소한 연 60시간 이상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2〉

④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전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 공무직·시 산하조직의 직원·시보조금을 받은 위탁사의 직원 ·각 동자치센터의 통·반장 및 주민자치회 위원 등 각종 유관단체의 위원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에 관한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습을 비롯하여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여행, 경연, 영화세미나, 문화이벤트, 언론연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상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3. 12〉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12〉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제9조(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운영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운영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단, 분기별 1회는 정기회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2(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12〕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평생학습원 등 공공시설물에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또는 “정치교육원(정치학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3. 12〉

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3. 12〉

제15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3. 1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12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