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정 2019.  3. 26  조례 제2463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06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4. 12. 23  조례 제3193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광명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광명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3. 드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사항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담당국장 및 관련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1명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4.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5.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6.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 공간 조성

7.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8. 드론 전시회, 드론스포츠대회, 콘텐츠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9.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0.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보안, 민원, 부대시설 안전관련 협력체계 구축

11.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드론 활용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영상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8.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9. 실종자 수색구조, 취약지 정찰, 군중 모니터링 등의 경찰업무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육성사업 추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실내공간을 이용할 경우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4조(민간위탁) 시장은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2023. 12. 28 조례 제306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23 조례 제319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