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

제정 2021.  6. 10  조례 제2770호

광명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

광명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명시에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원의 범위는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 받을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방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