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 2017. 10. 10  조례 제2302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6. 19  조례 제2629호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삭제〈2020. 6. 19〉

4. 삭제〈2020. 6. 19〉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4. 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전문개정 2020. 6. 19〕

제5조(지원금액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6. 19〉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19〉

1.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적격 여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6. 19〉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기타 사업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0. 6. 19〕

제6조 삭제〈2020. 6. 19〉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6. 1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0. 6. 19 조례 제2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 .
학교명	중․고등학교 1학년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