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제정 1991.  5. 28  규칙 제 395호

개정 1998.  9. 23  규칙 제 722호(직제규칙)

2007.  3. 28  규칙 제 906호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2010. 12. 15  규칙 제 99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8.  1  규칙 제1062호(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인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광명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98. 9. 23, 2008. 6. 16, 2013. 8. 1, 2018. 7. 31〉

④ 원리금은 광명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관인은 인쇄된 인명으로 갈음한다.

제8조(공고) ① 시장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광명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 1, 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정오까지 광명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7. 3. 28 규칙 제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확인 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8. 1 규칙 제1062호, 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채증권 매출실적보고

수신  ○○○공영개발 사업단장                                   .    .    .

참조  ○○ 과장                                         발신(지정금융기관)

구 분 권 종 별	전 일 누 계		금 일 누 계		누 계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10,000,000원권 100,000,000원권 1,000,000,000원권
계

광    명    시

〔별지 제2호 서식〕

지방채증권 상황실적보고

수신  ○○○공영개발 사업단장                                   .    .    .

참조  ○○ 과장                                         발신(지정금융기관)

구 분 권 종 별	전 일 누 계			금 일 누 계			누 계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10,000,000원권 100,000,000원권 1,000,000,000원권
계

광    명    시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0. 12. 15〉

지  방  채  증  권  원  부

지 방 채 증 권 매 출										지 방 채 증 권 상 환
대출 일자	권면 금액	발행 목적	증권 번호	매출 금액	이율 %	매입자		확 인		상환 기일	상환일	계	원금	이자	영수자		확 인
						주소	성명	담당	과장						주소	성명	팀장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