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6.  9.  8  규칙 제1136호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3. 소비자보호단체·직능단체·교통 또는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9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의 범위 및 구비서류(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법적근거	구비서류
도난차량	◦ 경찰관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 도난기간중 주·정차 위반차량에 한함	도로교통법 재160조제4	도난사실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공공업무 수행	◦ 범죄예방 등 긴급한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 자동차중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등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 등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체포영장, 공무원증사본 등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차량 - 도로공사 또는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자동차 - 교통지도(단속) 차량 및 도로상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선도를 목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등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차량 - 화재·수해·재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관련 업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관련업무 수행의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등
	◦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 전기·통신·수도·가스등 공사 및 긴급복구 등에 사용 중인 차량(개인소유 차량 제외) -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 및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청소 및 분뇨수거 차량으로 작업 중인 차량 - 관용차량으로 공공업무 수행 자동차 - 금융권의 현금 수송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협조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 단속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장애인차량	◦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본인소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동거가족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차량의 경우 -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 ∙ 다리 또는 척추부위 장애가 있는 자 ∙ 장애 등급 1급~5급 시각장애인 ∙ 평형기능 장애가 있는 자 ∙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등 관련증명서

구분	세부내용	법적근거	구비서류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준용하여 처리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단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진료확인서)상 응급환자 또는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로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보행 상 장애가 있는 환자가 동거가족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병원이송 후 단속된 경우 환자의 상태, 환자와 차량 운전자와의 관계 등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병원진단서,병원입원확인서,진료확인서등 응급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통사고 및 고장차량	◦ 교통사고 및 고장차량 - 교통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차량운행이 불가한 경우 사고 접수(보험회사, 경찰서등) 및 차량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 단순고장인 경우 제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사고접수확인서 (경찰서, 보험회사)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기타	◦ 신문·방송의 취재활동 및 우선 공익활동의 경우 - 언론기관 및 기자본인 소유차량으로 긴급 취재 중인 경우와 보도에 필요한 기자재 운반의 경우 -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선도를 목적으로 교통질서와 관련된 선도활동에 직접 참여중인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협조문서 등
	◦ 택배·소형화물차 - 다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택배·소형화물차등의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 생계형 배달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물건배송증명, 운송장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주차금지선의 훼손·탈색 등으로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 기타 긴급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중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 선거유세 기간에만 해당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 경비업체차량(단, 경비 출동인 경우에 한함) 및 렌트차량(임차인에 과태료 부과):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때 - 운전자긴급사항 :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등	선거관리위원회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 사본, 긴급자동차지정서,긴급신호내역조회서,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출동확인관련서류,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확인서, 과태료부과대상표시부본 또는 범칙금 납부통지서, 객관적으로 부득이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차량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차량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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