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0. 10. 18  규칙 제 348호

개정 1994.  5. 12  규칙 제 563호

2005.  7. 27  규칙 제 860호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3.  8.  1  규칙 제1063호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92호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태료의 금액, 납부, 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 삭제〈2018. 7. 31〉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27〉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규칙 제10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규칙 제1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40 -	(추 1)

(추 1)	3340 -

- 빈   면 -

〔별표 1〕〈개정 2013. 8. 1〉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위반행위)	산 정 방 법	과 태 료
도로점용허가 면적를 초과하여 점용 (도로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1. 1㎡ 이하 2. 1㎡ 초과시 1㎡이내 마다 100,000 원씩 더한 금액을 부과	50,000 2,000,000 (상한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도로법 제101조 제2항 제2호)	1. 1㎡ 이하 2. 1㎡ 초과시 1㎡이내 마다 100,000 원씩 더한 금액을 부과	100,000 1,500,000 (상한액)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8. 6. 16〉

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					제 호 영수필통지서					제 호 영 수 증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광명시 동 번지				주소	광명시 동 번지				주소	광명시 동 번지
	상호					상호					상호
위 사 반 항					위 사 반 항					위 사 반 항
과태료 금 액		납기 내	원		과태료 금 액		납기 내	원		과태료 금 액		납기 내	원
		납기 후	원				납기 후	원				납기 후	원
위 과태료는 「도로법」 제40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당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금 고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금 고 □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	위 반 자		위 반 내 용		과 태 료 결정 및 통지		과 태 료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 부 내 역		비 고
	주소(상호)	성명	위반행위의종별(장소)	점용면적 (㎡)	결정 일자	통지 일자		당초	독촉	납부일자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