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1990. 11. 18  조례 제 615호

개정 1993.  9. 20  조례 제 797호

1995.  6. 14  조례 제 893호

2004. 12. 30  조례 제1374호

2005.  7. 27  조례 제1405호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1936호(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4.  8. 22  조례 제2018호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2117호(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6. 14,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5. 7. 27, 2014. 8. 22〉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2018. 7. 31〉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2014. 8. 22〉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삭제〈2014. 8. 22〉

4. 삭제〈2014. 8. 22〉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05. 7. 27, 2013. 8. 1, 2014. 8. 22, 2015. 9. 30〉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27〉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2117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