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제정 2003.  4. 14  조례 제1306호

개정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42호(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광명시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광명시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담당공무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일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가입한 민원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2 조례 제2242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