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2020. 11.  6  조례 제2694호

일부개정 2024.  7.  4  조례 제3134호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광명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광명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라 광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부부 모두 무주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

3.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4.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5.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6. 전월세 임차보증금(월세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포함한다)은 5억 원 이내

②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80% 이하인 가구

3.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5. 전월세 임차보증금(월세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포함한다)은 3억 원 이내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액은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며, 지원 횟수는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7. 4〉

1. 삭제〈2024. 7. 4〉

2. 삭제〈2024. 7. 4〉

②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③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되는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4 조례 제3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24. 7. 4〉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가구 지원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지원금리 기준

구 분	연소득 구간	전세가구 기준 지원금리	월세가구 기준 지원금리
신혼부부	0 ～ 2,000만원 이하	2.5%	2.7%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1%	2.3%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1.7%	1.9%
	6,0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3%	1.5%
청년	0 ～ 1,250만원 이하	1.2%	1.4%
	1,250만원 초과 ～ 2,500만원 초과	1.0%	1.2%
	2,500만원 초과 ～ 3,750만원 이하	0.8%	1.0%
	3,75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0.6%	0.8%

가. 연소득 구간의 기준 중위소득 180% : 1년 간의 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 12개월”로 계산한다.

나. 본인 부담금리가 지원금리보다 낮은 경우 본인 부담금리를 적용한다.

2. 1회 최대 지원금액

구 분	연소득 구간	전세가구 기준 1회 최대 지원금액	월세가구 기준 1회 최대 지원금액
신혼부부	0 ～ 2,000만원 이하	1,250,000원	1,350,000원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050,000원	1,150,000원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850,000원	950,000원
	6,0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650,000원	750,000원
청년	0 ～ 1,250만원 이하	600,000원	700,000원
	1,250만원 초과 ～ 2,500만원 초과	500,000원	600,000원
	2,500만원 초과 ～ 3,750만원 이하	400,000원	500,000원
	3,75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00,000원	400,000원

가. 1회 최대 지원금액: 최대 지원 횟수인 3회를 반영하여, “대출 금액(1억5천만원 이내) × 해당가구 기준 지원금리 ÷ 3”로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광명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
혼인신고일	년 월 일 (※혼인기간 7년 이내)
배우자 정 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택소유여부(□체크)
								□ 무주택
가족사항 (자 녀)	□ 유자녀( 명), □ 해당없음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임대인
	임차면적	㎡		임차보증금				원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정보	대 출 인		금융기관						총 대출금
	대출일자		대출금 잔액						대출용도
지원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4.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모두) 6.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모두) 7.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8. 주민등록표등본 9. 가족관계증명서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광명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
전입신고일	년 월 일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임대인
	임차면적	㎡	임차보증금				원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정보	대 출 인		금융기관				총 대출금
	대출일자		대출금 잔액				대출용도
지원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3.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주택 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5.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 6.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7. 주민등록표등본 8. 가족관계증명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광명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인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민등록 상 세대구성원 등 및 가족관계 확인에 대한 정보열람․ 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동의자 본인에게 있음)

(서명 또는 인)

신 청 내 용		신청인 확인란
1. 혼인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관계임	(서명 또는 인)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서명 또는 인)
3. 대출용도	본인(또는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마련용도’ 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4. 임차계약 사항	본인(또는 배우자)는 임차주택이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실제 주택소유자와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 위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혼부부 또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등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주택소유여부, 금융기관대출자료(주택전세자금에 한함), 소득상황

⍌ 수집･이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신청인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신혼부부 또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대상자 선정·지원 후 5년간 보유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광명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혼부부〔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청 년〔 〕
연번	신 청 자 인 적 사 항						대출잔액 (천원)	신청일	지급계좌 (신청인명의)
	본인	생년월일	연락처		혼인 신고일	임차주택 (주소)			금융기관	계좌번호
	배우자	생년월일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
청 년〔 〕

연번	신 청 인					지원 금액	지급일	지 급 계 좌			환수 사유/ 결정일	비 고 (행정동)
	신청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출잔액 (천원)			금융 기관	계좌번호	예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