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택 조례

제정 2025. 10.  2  조례 제3315호

광명시 주택 조례

광명시 주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6.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따른 설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은(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