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2. 21  조례 제1579호

개정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86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1. 11.  8  조례 제1813호

일부개정 2015.  7. 31  조례 제2094호

일부개정 2015. 11.  5  조례 제2130호(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11. 18  조례 제2213호

전부개정 2017. 10. 10  조례 제2301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광명시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8.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9.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위탁운영)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ㆍ시설 및 기술 확보

2. 재정적 부담능력, 관리능력, 공신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위ㆍ수탁 협약)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내용은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센터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 위탁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라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광명시에 귀속된다.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ㆍ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승인 및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25〉

1.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평가기준) 센터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1. 사업 목표 및 발전계획, 사업예산 집행계획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실적

3. 안전 및 위생설비관리, 청결상태

4. 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안전관리 보험 및 활동자 보험 가입 여부

5. 지역사회 연계 및 정신보건사업 홍보활동, 정보제공 실적

6. 시설 이용률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제16조(평가방법 등) ① 센터의 평가는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시장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재위탁할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제18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및 그 밖의 사업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 한다.

제2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용료 징수)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비용은 센터 내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한다.〈개정 2020. 3.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3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4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역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10. 10 조례 제230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