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제정 2001.  6. 19  조례 제1246호

개정 2003.  8. 14  조례 제1313호(도시계획조례)

2004.  9. 21  조례 제1358호(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

2007.  3. 28  조례 제1522호

2007. 11. 15  조례 제1565호(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1.  4. 15  조례 제1767호(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12. 21  조례 제2441호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2508호(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0.  6. 19  조례 제2653호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069호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제2조(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7조, 영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9. 26〉

② 시장은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 사실을 영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개정 2016. 9. 26〉

③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3조(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전 14일간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외에 도시개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조회 등의 방법으로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광명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 4. 15〉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5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8. 14, 2004. 9. 21, 2007. 3. 28, 2007. 11. 15, 2008. 6. 16, 2011. 4. 15〉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 「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제1호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8. 14, 2007. 3. 28, 2011. 4. 15〉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제2호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8. 14, 2007. 3. 28, 2011. 4. 15〉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7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은 2년거치후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대출 당시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 금리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0. 6. 19〉

③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제9조(융자금의 상환 및 관리)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제10조(감면조치)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의2(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및 영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 시행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칙〈2003. 8. 14 조례 제13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4. 9. 21 조례 제1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7. 3. 28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15 조례 제1565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8. 12. 21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0. 6. 19 조례 제2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8 조례 제3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