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 2015.  7. 31  조례 제2092호

일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51호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94호

일부개정 2020.  3. 25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추 1)	3608 -

3608 -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과태료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 1, 2018. 7. 31〉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시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납부기한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다.〈개정 2016. 1. 1, 2018. 7. 31〉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8조(가산금 징수)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8. 7. 31〉

제9조(체납처분)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6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8. 7. 31〉

제10조(수납부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2018. 7. 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1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0. 3. 25〉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관련)

위 반 내 용	근 거	부과금액(단위:만원)
		1차	2차	3차
1.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1.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산입에 따른 과태료의 상황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전일부터 최근 1년간의 기간으로 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4차 위반부터는 최고 부과금액을 부과한다.